15일 개회한 도의회(의장 김명선)는 29일까지 제335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안건 49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4건과 예산안 3건, 동의안 8건, 건의안 4건을 심의한다.

또한 1‧3차 본회의에선 8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제2차 본회의에선 4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나서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예결특위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3598억 원(3.83%)과 2162억 원(5.1%)이 각각 증액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도‧교육청)을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도의회는 지난 제325회 정례회에서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감염병 확산 등 필요시 원격 출석‧표결‧발언이 가능해진 만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확진 및 자가격리된 의원이 발생할 경우 원격 영상회의를 운영할 방침이다.

“시장 격리곡 정상 수매가로 매입해야…”

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6일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1년산 시장 격리곡 입찰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작년 가을부터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정부는 잘못된 대응으로, 결국 지난 12월 1차 시장격리를 하기로 결정, 입찰을 통한 매입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역공매 방식의 최저가 입찰을 강행해 농민들의 원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2021년 공공비축미 가격은 벼 1등급 기준 40㎏당 7만 4300원, 피해 벼 잠정등외 A등급은 기준 40㎏당 5만 7150원으로 결정돼 정부가 매입했다.

하지만 미곡 생산량 증가로 추정수요량 361만톤보다 27만여톤이 더 생산되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20만톤을 우선 매입하기로 하고 올해 2월 인터넷조곡공매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진행했다.

방 의원은 “시장 격리곡 매입 결정은 잘했지만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순으로 낙찰받는 역공매 방식은 크게 잘못됐다”며 “이러한 깜깜이 입찰공매 방식 탓에 기존에 매입하기로 계획했던 20만톤이 아닌 14만 5280톤 만이 매입되었으며, 평균 낙찰가는 40㎏ 포대당 6만 3700여원으로 공공비축미 매입가보다 1만여 원이나 낮은 금액에 거래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쌀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미곡수급안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늑장 대응으로 농민의 피해만 키웠다”며 “2차 시장격리 진행시, 예상가격을 공개함과 동시에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가격이 결정돼야 지금의 갈등과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에 “농업인들 눈높이에 맞는 수매가격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요구하고 “이번 시장격리로 피해를 본 충남의 농업인들을 위한 충남도의 지원 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공조달특위 “학교 물품 지역업체 이용 저조”

도의회 ‘충청남도 지역경제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철)가 각급 학교의 지역물품 구매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위 위원들은 1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도내 초·중·고 각급학교의 최근 3년간 공공조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도내 학교 공공조달은 공사·용역 부문의 지역업체 수주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물품 구매는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도내 학교의 공공조달(계약) 현황은 총 33만7791건, 8090억 9100여만 원으로, 이중 지역업체의 수주율은 공사 89%, 용역 81%였지만, 물품구매 수주율은 4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오인철 위원장(천안6·더불어민주당)은 “물품구매에 있어 천안과 금산만 지역업체 수주율이 50%를 갓 넘겼을 뿐, 기타 다른 지역은 지역업체 물품 사용률이 대부분 30~40%에 그쳐 지역물품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교란 사각지대’ 대책 촉구

도의회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민간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제335회 충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생활형 숙박시설, 민간지식산업센터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은 지난 2012년부터 생긴 부동산으로, 현재 충남에서도 총 21개소의 생활숙박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시공되기 때문에 주거시설에 적용되는 주차장 등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기준이 달리 적용된다”며 “주차면수 부족으로 불법주정차가 발생하고, 아이들 통학로 안전에도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면서 인접지역의 학교 과밀화 및 도시과밀화, 주민 간 갈등이 야기돼 주차난, 정주여건 미비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충남도는 시·군과 적극 협조해 심의 시 시설기준, 주거·교육·교통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불법 주택 전용시 이행 강제금 제재 조치를 적극 실시해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안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 취지와 달리 투기 수단으로 변한 민간지식산업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민간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그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이다.

안 의원은 “세부담 증가와 대출 제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했다는 장점이 부각되며 민간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며 “지식산업센터 분양 이후 불법 업종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보다 저렴한 사무공간을 공급하겠다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투기판으로 변질되었고,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수요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충남도는 그간 입주업체의 투기행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매 등과 관련한 별도의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향후 민간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권한이 있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불법 투기에 대한 현황 파악과 계도를 철저히 하고, 국회 계류중인 상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도의회는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승재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와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업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분야 중 하나로 현재 추세대로 농업생산 활동을 지속한다면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원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3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리=고종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