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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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6.18 09:20
  • 호수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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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심사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2021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2021회계연도 도교육청 예산 현액은 43900억 원으로 전년도 4163억 원 대비 3737억 원 증가한 규모다. 지출액은 42509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6.8%가 집행됐다.

심사 기간 위원들은 예산편성 당시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 수립, 예산 산출근거 부족 등 일부 예산이 부진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장(아산더불어민주당)성과지표의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일부 기관의 성과지표가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더불어민주당)매년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던 불용률이 감소했다직속기관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금산국민의힘)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시설 개선사업 시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주문하며 특히 군단위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위원(서산더불어민주당)목적이 분명하고 집행을 미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분명한 사유가 없는 명시이월이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금봉 위원(서천더불어민주당)학교의 장점을 살린 학생 중심의 색깔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돕고,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진로교육 공간 제공 등으로 작은 학교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는 13일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고, 14일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결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행문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결산 연계성 강화 주문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10일 제337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청년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행문위 위원들은 결산 심사에 앞서 조례안 심사에서 사회적경제 제품 발굴부터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사업을 총괄 지원해 마케팅 및 판로개척에 힘쓰라고 강조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현재 건립 중인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제품을 유통하는 것까지 총괄해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심사에서 지난해 추경으로 6건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 집행률은 60%에 불과하다추경은 긴박한 상황에 예산을 세우는 만큼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매년 결산 심사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지적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정산 보고 지연을 개선하라고 주문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시기에 맞춰 정산 완료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영 위원(예산국민의힘)충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신설했는데 소관부서에서는 운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아 자칫 부실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5일장과 보부상을 연계한 문화행사를 개최해 지역민과 상인, 보부상인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공휘 위원(천안더불어민주당)은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과 관련해 모든 운영유지 관리비가 수탁자와 5050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아웃렛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문화단지 주차장을 이용하는 만큼 운영비 비율을 조정하거나 주차장을 유료화해 도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행문위는 이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했다.

심사된 안건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기경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의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헌)10일 제337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미래산업국, 데이터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심의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수입이 발생 했지만 예산액이 없는 징수 금액이 많이 있다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더불어민주당)지식산업센터 등 예산을 투자해 여러 가지 기관을 건립하고 있다물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실시공 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끝으로 충남의 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공공기관, 기업 등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농수해위 예산이월률 높은 사업 등 조속 추진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9일 제337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을 심사하며, 사업 결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더불어민주당)광역 직거래센터건립사업과 관련 사업비 전액 이월 되었는데 사업이 부진한 사유를 파악해 조속히 추진 완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국민의힘)은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 등 산림자원연구소의 예산이월률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공사기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윤철상 위원(천안더불어민주당)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비 282000만원을 시·군에 교부했는데 전 시·군에서 전액 이월했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서 위원(부여더불어민주당)은 동물위생시험소 인력운영비 250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감액을 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예산 효성을 높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발생을 지적하면서 회수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해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속 성장 위한 발판 마련

 

도의회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10일 열린 제337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최근 충남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의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018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기업별 맞춤형 성장지원책과 판로지원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의 상품 판로 개척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충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의 설치와 역할,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탁 운영 또는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주요 용어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수정하고, 조항의 내용도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했다.

김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가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 간의 이익이 되는 상생과 협업이 원활히 이뤄져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2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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