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지역언론의 위기와 기획재정부
사설 / 지역언론의 위기와 기획재정부
  • 뉴스서천
  • 승인 2022.07.21 06:31
  • 호수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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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326일 기초자치단체인 구··군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30여 년 만에 지방선거가 부활되었다. 이어 1995627일 기초의회 의원 및 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및 단체장의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직전부터 지역신문이 창간되기 시작했다. 기초자치단체를 견제, 감시하고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널리 확산됐기 때문이다. 지역언론이 없는 지방자치제란 지역 유지들의 잔치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처럼 지역언론이 부실한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부실한 지역언론은 국가적으로는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국민 개인에게도 큰 불편과 손해를 끼치고 있다. 지역사회내의 정보교류나 여론 수렴의 수단이 없으니 사회적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사회내의 현안을 민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분권,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제역할을 다하는 지역언론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지역언론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지역언론 또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한다. 지난 6월 영국에서 발표된 한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지역뉴스의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역신문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역 사회의 유대, 정체성, 공감대를 형성해온 전통적 지역언론이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현상은 신자유주의, 글로벌리즘으로 치닫는 현대 사회에서 필연적인 귀결이기도 하다. 국적을 가리지 않는 거대자본의 흐름에 거대 언론이 주류를 형성하면서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지역언론은 재정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캐나다나 영국에서는 지역언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 사회 현안을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지역 고유의 전문적이고 믿을 만한 언론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에서는 2004년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제정해 풀뿌리 지역언론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런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한국의 지역언론 지원제도가 기획재정부에 의해 105천만원이나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해있다.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사업비 예산을 대폭 감액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보조사업비 대부분의 예산은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과 신문활용교육에 드는 예산이다. 이 사업들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공익사업이다.

지역언론은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지역 민주화를 실현시키며, 지역사회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삭감 요구를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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