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가 16일 ‘2022년 상반기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삼청교육 피해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등 12개 사건의 결정서 전문이 실렸다.
조사보고서 발간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이번이 세 번째로,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진실규명 조사 결과를 담았다.
599쪽 분량으로 제작된 2022년 상반기 조사보고서는 제1권 총론(152쪽)과 제2권 결정서 모음(447쪽)으로 나뉘어 발간됐다.
제1권(총론)은 △진실화해위원회 일반현황을 개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1장) △신청·접수에서부터 조사개시, 진실규명 결정 현황, 권고 현황 등을 정리한 ‘진실규명 신청·접수 및 처리 현황’(2장) △홍보, 자료수집, 대외협력 등을 소개한 ‘위원회의 활동’(3장), △‘향후 과제’(4장) 순으로 구성돼 있다.
제2권(결정서 모음)에는 2022년 상반기 동안 진실규명결정 혹은 진실규명불능 결정이 내려진 12개 사건 결정서의 전문이 실려 있다. 결정서 전문에는 사건 개요, 조사 방법,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 내용, 조사 결과, 국가에 대한 권고 사항 등이 담겨 있다.
□ 제2권 제1장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은 ‘전남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등 3개 사건의 결정서로 이뤄져 있으며, 한국전쟁 발발 전후 군경 혹은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총 62명 희생자의 신원, 희생 경위와 이유, 가해 주체와 위법성 여부 등이 자세히 서술돼 있다.
제2권 제2장 ‘인권침해 사건’은 ‘건설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등 확정판결사건에 대한 결정서 2개와 ‘서산개척단 사건’, ‘삼청교육 피해 사건’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7개로 이루어져 있다. 인권침해사건 7건 중 4건은 진실규명불능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정리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또한 관련 정부 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전국 대학과 연구소,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에도 배포해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을 알리는 데도 활용된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는 매년 2회 발간되며, 활동 종료 이후에는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
2022년 상반기 조사보고서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 진실규명 활동 > 조사보고서 > 2기 위원회)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이다. 진실화해위원회와 시·도청 및 시‧군‧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전화 02-3393-9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