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의장 김경제)는 2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에 따른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천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국민 주식인 쌀 산업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과 농업인 소득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 정부의 세 차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5일 산지 쌀값은 20kg 정곡 기준 4만 3,918원으로 지난 해 기준 5만 5,856원에 비해 21.3%나 하락해 45년 만에 낙폭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쌀값 하락이나 생산과잉 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수급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시장격리 방식인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 매입으로 전환할 것 △정부는 시장격리 실패에 책임을 지고 영농비 인상분 전액과 쌀값 하락분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할 것 △상승과 폭락을 반복하는 쌀 시장의 불확실한 환경을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산물 소득안정 대책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아진 부의장은 “쌀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지만, 정부는 장기적 대책 없이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땀 흘려 생산한 쌀이 그 노동의 가치에 맞는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