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23년 서천군 무슨 일 하나?/⑥재무과
■기획/ 2023년 서천군 무슨 일 하나?/⑥재무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3.16 10:14
  • 호수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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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 도입으로 지방세정 자주권 강화
취득세 감면 모바일 사후 안내 서비스 도입
연간 발주 계획 공개로 투명·공정 행정 실현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전략목표로 정한 재무과는 올해 기산면 주민복합센터 건립을 역점과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새롭게 신청사 이사, 사무가구 구매 및 유지관리 용역 추진을 새롭게 추진한다.

재무과는 올해 주요업무로 세입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납세자 맞춤형 세무행정 서비스 강화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운영을 추진한다.

 

<새로 추진하는 사업>

신청사 이사, 사무가구 구매 및 신청사 유지관리용역 추진(재산경영팀)

총사업비 222100만원을 들여 현청사 주요 물품을 신청사로 옮기고, 신청사 업무공간 및 업무지원 공간에 사무가구를 구입해 설치한다. 신청사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 등 유지관리 용역을 실시해 체계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계획이다.

재산경영팀은 기대효과로 체계적인 이사준비로 군민 불편 최소화 사무가구를 구매해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및 신청사 유지관리용역을 실시해 체계적인 청사관리 실시를 꼽았다.

지방세정 자주권 강화를 위한 탄력세율 도입(세정팀)

지방자치단체 과세 자주권을 제한하고 있는 화력 및 원자력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도입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형 지역자원시설세 적용세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이 가능하지만 화력 및 원자력은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탄력세율 도입 당위성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화력 및 원자력 발전 소재 충남, 인천, 부산, 강원, 경북, 경남, 전남 등 관역 7개 시도 및 기초 14개 시군이 연대해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 발의 및 의원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화력 및 원자력 소재 자치단체와 연대해 시장군수 서한문, 공동건의문 국회전달 등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세정팀은 탄력세율이 적용될 경우 최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21억원, 서천군 세입 136000만원의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지방소득세팀)

3월부터 12월까지 세입(자체 및 의존제원, 세외수입)과 세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유휴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5월까지 행정안전부 공공빅데이터 신규 분석과제를 제출해 선정될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를 수립해 분석할 계획이다.

지방소득세팀은 기대효과로 재정수립 확대 및 재정건전성 확보, 유휴자금 활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예산 적시 집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취득세 감면 모바일 사후 안내 서비스 도입(세정팀)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모바일 송달체계로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맞춰 모바일 취득세 감면 사후 안내 서비스 도입을 통해 납세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현재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는 유예기간 내 감면목적과 다르게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 임대 등 감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는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해야 한다.

취득세 감면 신고 시 의무사항도 서면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해 신고해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납세자에게 다음 달 우편 발송하는 안내문 또는 반송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취득세 감면 신청 시 개인납세자에 한해 감면 안내문 모바일 발송 동의서를 보내고 동의한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감면 내용, 의무사항, 추징사유 발생 시 신고납부 방법 등을 카카오톡 등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연간 발주 계획 공개로 투명·공정 행정 실현(경리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연간 계약 발주계획을 일괄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리팀은 연중 22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에 대해 올해 발주 예정목록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경리팀은 기대효과로 발주 계획을 연초에 공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행정 실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 회복 도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기대를 꼽았다.

 

<계속사업>

역점과제 추진사업

기산면 주민복합센터 건립(재산경영팀)

면 단위의 분산되고 낡은 주민이용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기산면 주민복합센터를 건립해,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생활서비스 제공과 공간 효율화로 수준 높은 주민자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2021년부터 총사업비 574200만원(국비 157200만원, 특별교부세 6억원,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 도비 29300만원, 군비 277700만원)을 들여 기산면 화산리 244-27 13필지에 착공, 올해 준공할 계획이다.

12월 준공될 기산면 주민복합센터에는 주민자치센터(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보건지소, 의용소방대 등이 들어선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군세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세정팀)

세정팀은 올해 군세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 대비 18억원 증가한 409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세정팀은 정확한 세수 분석으로 지방세 월별 징수계획 수립 은닉·탈루 세원 발굴을 위한 정기 세무조사 강화 부동산투기,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법인 등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추진 비과세감면 물건 일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철저 다양한 징수기법 활용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 확충 세무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 실시 세원발굴 현장조사단 연중 운영으로 누락탈루 세원을 찾아 과세자료 체계적 정비 과세재원의 신규발굴을 통한 지방세입 규모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정팀은 세입 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군정 소요재원 총력 지원을 꼽았다.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 구축(지방소득세팀)

군내 운영 중인 사업소를 대상으로 7월과 82개월 동안 과세대장 구축으로 과세 누락 방지 및 공정 과세를 구현할 계획이다.

7월에는 주민세(사업소분) 일제조사를 실시한 뒤 부과하고, 8월에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지방소득세팀은 기대효과로 누락세원 방지 및 주민세 착오 납부에 다른 납부자 불이익 사전 구제를 꼽았다.

세외수입 체납 모니터링 실시(지방소득세팀)

지방소득세팀은 세외수입 과세분에 대해 정례적인 세외수입 체납 모니터링을 실시해 적기 채권 확보로 세외수입 채권 손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지방소득세팀은 지난해 4221건에 71110만원의 체납액을 독려했다. 2021년 대비 4333131695000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66794284000원을 압류했다. 2021년 대비 건수에서는 41건 줄었지만 압류 액은 47065000원 늘었다.

지방세정팀은 올해 월별로 각 부서 대상 체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체납처분 절차에 대한 제문 제공,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도입 후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주요 업무 교육을 추진한다.

지방세정팀은 기대효과로 세외수입 체납 방지 및 채권 소멸 방지로 자주재원 증대,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교육을 통한 원활한 세외수입 업무 추진을 꼽았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징수팀)

징수팀은 올해 비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율을 53% 이상으로 설정하고 과년도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지방재정 확충, 조세채권의 부실을 방지할 계획이다.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연간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 종합대책 계획 수립 상하반기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책임제 운영 징수가능 체납자 행정력 집중 징수활동 전개 상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관외분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광역징수 기동팀 구성 운영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채권 및 급여 등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확행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행정제재 신속 이행 추진 납부 확약 등 서민 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지원 납부지원콜센터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집중 징수

징수팀은 기대효과로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지방세 목표 달성 지방세 체납 최소화를 통한 조세채권 부실화 방지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꼽았다.

고액 체납액 정리를 위한 광역징수기동팀운영(징수팀)

징수팀은 징수팀 2명과 읍면 2명 등으로 상시 광역징수기동팀을 구성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전개해,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 및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6회 이상 체납자 주소지 현장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현장 대면을 통한 체납자 생활실태 조사 및 자진납부 유도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사 등 실시

징수팀은 기대효과로 현장중심의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 목표액 달성을 꼽았다.

재산세 과세(변동)사항 사전 안내(부과팀)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과세사항 변경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조세저항을 줄이고, 적극적인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과팀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과세기준일과 부과시점인 7월과 9월 차이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법 적용 오해가 발생된다. 특히 보안림 해제, 영림계획인가 만료 등으로 세액감면이 종료되는 사정이 발생, 전년에 비해 세 부담이 급등하거나 미신고 상속재산 및 소유자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자 지정 등의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부과팀은 5월부터 8월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와 과세기준일 이후 매매가 이루어진 재산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 기준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1월부터 12월까지 과세사항 변경으로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사항 변경 안내문을 발송한다.

계속해서 12월까지 미신고 상속재산의 주된 상속자 및 소유자 불분명 재산의 실사용자에게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문도 발송한다.

재산가치 없는 주택(폐가) 일제조사(부과팀)

세제혜택의 기준인 1세대1주택 요건 민원과 관련해 폐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과세물건에 대한 정당한 가치판단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과팀은 재산세 과세대장 상 준공일자 기준 오래된 주택대상으로 폐가를 조사하고, 폐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에서 제외하고 재산세 과세대장상 주택 외 일반 건물로 별도 현황 관리할 계획이다.

폐가 기준은 대법원 판례상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또는 붕괴 등으로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한 주택을 말한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4~5월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한다. 조사과정에 폐가조사를 병행하고, 2차원 공간정보시스템 및 로드뷰를 활용, 읍면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부과팀은 기대효과로 조세환경에 유연하게 접근해 납세자의 요구에 맞는 신뢰행정 구현을 꼽았다.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 추진(지방소득세팀)

지방소득세팀은 소득세 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로 발생한 환급금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및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2년 지방세 환급 및 충당 현황>

구분

환급대상

환부

환부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148

770,071

6,716

757,587

93.9%

99.5%

과년도

1,286

455,356

1,168

455,095

90.8%

99.9%

현년도

5,862

314,715

5,548

311,535

94.6%

98.9%

지방소득세팀은 지난 1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홍보에 이어 6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위택스, 정부24, 전화 접수를 통한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지방소득세팀은 환급 결정 후 충당제도 활용으로 체납세금 충당해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지방소득세팀은 기대효과로 적극적인 환급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세무행정 신뢰도 제고, 환급금 발생 시 체납 세금에 대한 충당으로 세수 증대를 꼽았다.

자동차세 감면요건 홍보 강화(지방소득세팀)

지방소득세팀은 국가유공자, 장애가 심한 장애인 소유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요건 및 신청방법을 사전 안내한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팀은 5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전 감면 차량 일제 정비하고, 감면 차량 등록 후 1개월 이내 감면 및 추징요건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매월 감면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세대 분리 여부, 장애 정도 변경 등)도 실시한다.

지방소득세팀은 기대효과로 감면 및 추징요건 안내로 불필요한 추징 방지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꼽았다.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징수팀)

징수팀은 올해 지방세에 준하는 세외수입의 이월체납액 중 20% 이상 징수 목표율을 설정하고 3월부터 5, 9월부터 12월까지 연 2세외수입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보고회도 연 2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분기별로 1회 이상 체납 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부서별 징수율 위한 대책도 마련해 추진한다. 실시간체납확인시스템을 활용, 보조금과 대금 지급 제한, 체납액을 징수하고, 세외수입 징수실적 우수 부서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서민 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지원(징수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관허사업제한과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 해제 및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사실상 멸실 인정 차량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고 생계유지 수단의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보류하고 영치한 등록번호판을 반환해줄 계획이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정리(재산경영팀)

지난해 보존 부적합 균유재산과 도유재산 토지와 건물 등을 매각해 15300만원의 실적을 냈던 재산경영팀은 올해도 4월부터 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재산을 추가 발굴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2024년 매각대상 토지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매각 대상은 2022년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토지 또는 미대부지를 우선 매각 추진하고 재산가액 3000만원, 면적 1000미만 보존부적합 토지는 수시 매각할 방침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운영

2억원을 들여 현청사의 노후 및 고장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신청사의 쾌적한 사무환경, 청사환경을 위한 소규모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리=고종만 기자>

 

재무과 주요 사업비 조서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합계

 

 

8,163

1,572

393

5,198

1,000

역점과제

2

소계

7,963

1,572

393

4,998

1,000

재산.

경영팀

기산면 주민복합센터 건립

1

5,742

1,572

393

2,777

1,000

재산

경영팀

신청사 이사, 사무가구 구매 및 유지관리용역 추진

1

2,221

-

-

2,221

-

주요

업무

1

소계

200

-

-

200

-

재산

경영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운영

1

200

-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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