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농촌 파멸 불러오는 태양광 이격거리 철회
사설 / 농촌 파멸 불러오는 태양광 이격거리 철회
  • 뉴스서천
  • 승인 2023.03.17 07:48
  • 호수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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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라고 흔히들 말한다. 우리 농촌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 이 말은 도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값이 싸다는 이유로 수만리 밖에서 온 먹거리를 선택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이 땅에서 나는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도시 사람들은 비명을 지른다. 언론은 이에 장단을 맞춰 호들갑을 떨며 수입업자들의 손을 쉽게 들어준다. 도시사람들을 위한 교묘한 식민지 착취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농촌은 도시의 폐기물처리장으로 변하고 있다.

한국 사람의 80%가 도시에 살며 이들 가운데 80%가 아파트에 산다고 한다. 20년만 지나도 재건축을 들먹인다. 이미 재건축 재개발을 한 곳도 많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여기에서 발생한 폐기물들이 농촌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콘크리이트는 예전과 같지 않다. 온갖 독극물을 함유한 것까지 시멘트 소성로에 들어가 태워져 시멘트가 되어 나온다. 맨손으로 만지면 손이 퉁퉁 부어오를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 이러한 폐기물들이 농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곳에서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니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를 파고든다. 교묘한 언설로 친환경적이니, ‘일자리 창출이니, ‘세수 증대니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혹하게 한다. 전기 수급 시스템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전기는 도시 사람들이 소비하지만 생산은 농촌에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수법들이 많이 먹혀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가동되고 있는 곳들은 현재 어떤 사정에 처해있는지 농촌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발전소 주변 동네일 것이다. 한결같이 지역 발전을 내세우며 들어온 시설들이다. 그러나 핵발전소든 석탄발전소든 발전소를 곁에 두고 잘된 마을은 한 군데도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태양광, 풍력발전 이격거리를 철폐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같은 법이 통과되면 하위법은 효력이 정지될 것이며 한국의 농촌은 도시민을 위한 전기생산지로 변할 것이다.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는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규모로 세워져야 그 존재 가치가 있다. 대부분 고령인구가 남아 지키고 있는 한국의 농촌에서 이같은 법률안 발의는 농촌을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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