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아산시 교육지원경비 중단 철회 요구
“아산시, 교육지원경비 지원 일방적 중단은 명백한 잘못”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가 최근 일어난 아산시(시장 박경귀)의 교육지원경비 예산 집행 중단에 대하여 우려의 뜻을 표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아산시가 학생들의 교육지원경비 예산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법을 무시한 행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어긴 행위”라며 예산집행 중단 처리를 촉구했다.
박 시장이 집행을 거부했거나 조정을 요구한 교육관련 예산은 크게 6가지, 총 13억9300만원 규모다. 이 중 8억9300만원은 집행을 거부했고, 5억원의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예산은 2000만원의 금액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항목으로는 상수도비용, 충남행복교육지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금,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지원,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등이 해당한다.
교육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아산시에서 그동안 지원해 오던 교육경비를 일방적으로 취소·중단하는 것은 미래의 주체인 학생들을 포기하는 것이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충남교육청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충남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으로 기초단체인 아산시에서 마치 잘못된 것처럼 문제제기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도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아산시의회와 소통하지 않는 것은 의회의 권한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아산시민과 학부모들에게, 더 나아가 220만 충남도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위 위원들은 “‘예산 집행 중단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학생도 시민이고 도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상업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탄력 붙는다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상업 활성화와 주민편의 제공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원 결정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표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차수요가 많은 주거·상업 밀집 지역은 주차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인철 의원은 “인구밀집 지역에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공공기관, 학교 또는 공동주택 등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하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의회, 폐교 활용을 통한 충남교육과 지역발전 연구
편삼범 의원 “도내 폐교 우수사례 확인 및 충남에 맞는 폐교 활용방안 모색”
도의회가 폐교를 활용해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활동에 돌입한다.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대표 편삼범)은 2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연구모임 대표를, 합덕여자중학교 양형우 주무관이 간사를 맡았고, 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과 당진시의원, 대학교수 등 모두 12명의 회원이 함께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모임은 학교와 학생,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폐교 이용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농촌과 섬의 폐교를 활용해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회원들은 첫 회의에서 충남교육청 폐교 재산 활용 현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방법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실시했다.
편삼범 의원은 이 연구모임을 통해 폐교 이용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충남의 지역 실정에 맞는 폐교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충남교육과 지역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소상공인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이용국 의원 “소상공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 필요”
도의회가 소상공인 안전취약계층의 소방안전과 재난피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
‘소상공인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이용국 의원)은 20일 서산문화원 다목적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를 맡은 이 모임에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과 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을 비롯해 공무원, 민간위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우리사회에서 소외되어 왔던 소상공인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모임에선 서산소방서 유병찬 예방안전과장이 재래시장 소방안전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충남도청 김영랑 소상공인지원팀장이 2023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사업 및 시책을 소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간 심도있는 자유토의가 진행됐다.
이용국 의원은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소상공인 안전취약계층들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며 “화재안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일상으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과밀학교 해소 위한 연구 시작
‘구형서 의원 “과밀학교 발생 원인 및 문제점 분석하고 개선방향 논의”
도의회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구형서)은 20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공동주택 개발이 활발한 천안, 아산, 당진 등에 학령인구가 편중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편차 심화는 지역별 교육시설 과부족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 이번 연구모임은 도내 과밀학급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충남의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고자 발족했다.
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연구모임 대표를, 충남교육청 학교지원과 여정식 주무관이 간사를,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과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과 김미화 의원, 대학교수, 초등학교 학부모, 충남교육청 주무관 등 18명의 회원이 연구모임에 참여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과밀학급 현황과 그간 해소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세부일정을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지역별 인구편차 심화로 과밀학급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