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소식 / 제343회 임시회 44개 안건 처리
■ 도의회 소식 / 제343회 임시회 44개 안건 처리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4.13 11:32
  • 호수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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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의장 조길연)6일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44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및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5분발언을 통해 활발하게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2일 발생한 도내 대형 산불에 대한 피해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이 보고됐으며, 윤기형 의원(논산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3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1231일까지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부여국민의힘)343회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임시회 기간 중 산불현장을 찾아 피해수습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오는 59일부터 18일까지 10일 간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연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세계정세가 불안하여 우리나라는 올해 13.5%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 물가상승률 5.1% 상승 등 민생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은 농민의 고령화와 인력난,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용 증가, 농산물 소비감소 등 농업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하지만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 국세지방세 감면 항목이 14건에 이르고 있어 농업인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 의원은 특히 농업용 면세유의 제도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의 어려움은 지금보다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며 농업분야 조세제도의 5년 연장을 강하게 촉구했다.

실제 지난 202212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일몰 예정이었던 농어민분야 총 12건의 조세특례가 2025년까지 3년간 연장되어 농업인들이 한시름 덜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농업용 면세유 지원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등 올해 일몰 예정인 농업인 조세특례조항이 아직도 14건에 이르고 있어, 조세특례조항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들에게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방 의원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업분야 조세특례를 5년 연장하고 보다 일관되게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일관계 변화에 따른 충남의 위협요인 점검

2023년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과 관련한 충남의 위협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 귀추가 주목된다.

안장헌 의원(아산더불어민주당)6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에 따른 대책과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이 상호존중의 원칙, 당사자국의 이익, 미래에 대한 약속도 없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충남의 문제점을 점검해보고자 한다5분발언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일본정부는 2019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이러한 무역분쟁에 충남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11027일 충남은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었고, 소부장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등 일본의 무역 보복을 국산화율 제고경쟁력 향상이라는 결과로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0233월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하고, 3자 변제라는 반헌법적인 해법을 제시하였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일 회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6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부정하며 얻는 실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일본 수출규제가 해제되더라도 국제 관계의 변동성이 심한 만큼, 일본에 의존하고 있던 소부장 분야의 생산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대학, 기업에 기술자립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한 일본 원전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충남의 해양생태계와 수산업·해양레저산업이 겪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빠르면 7개월 안에 한국 바다로 유입되기 시작한다는 최신 연구 결과를 인용한 바 있다며 충남의 보령 머드축제와 수산물 소비 감소 등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2021830일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 오염수 배출 시 수산물 소비 감소율은 43.8%로 나타났고, 충남 내 수산물 관련 소비 감소액은 연간 590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말하며 충남 수산물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안 의원은 인접국적 권리를 활용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충남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계묘국치라 칭하는 비통한 일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파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대처해야 하며, 우리 충남 역시 사전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아동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 확대 촉구

김옥수 의원(서산국민의힘)6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장애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출산율 저하로 아동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 장애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다선천성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조기진단과 재활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재활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러나 충남은 서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장애아동의 운동재활과 특수체육과 관련된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며 그마저도 사업을 단년도로 추진하고 있어 중단없는 재활을 받아야 할 아동들이 공백기간에는 재활을 못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아동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개별적 장애 특성을 고려한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을 15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아동에게는 일반 생활체육도 필요하지만 운동재활과 특수체육을 통해 신체의 잔존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은 신체적 운동기능을 촉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들의 정서적 발달, 또래와의 관계 형성, 개인의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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