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소식 / 제344회 임시회 39개 안건 처리 후 폐회
■ 도의회 소식 / 제344회 임시회 39개 안건 처리 후 폐회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5.26 11:17
  • 호수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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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의장 조길연)18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39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9일부터 10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총 13399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청)을 심의해 1205945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9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충남 저소득층 가정, 태아 건강보험 지원등 도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23개 조례안을 처리하고,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인상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도 각각 채택했다.

조길연 의장(부여국민의힘)이번 제344회 임시회는 10일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처리, 특별위원회 활동 등 활발한 회기를 운영했다의회가 심도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채택

도의회가 그동안 호우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농업인들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농업재해 농작물 복구비 인상 및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자연재해가 농작물에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 만큼 재해농가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관리기, 건조기, 트랙터 등 각종 영농기계들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역설했다. 또한 농업재난지원금은 보상금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위로금 수준이라며 대폭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해로 인한 하우스 등 침수 시 필수 시설인 전자식 열풍기, 자동개폐기를 비롯한 기기들을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농촌현장에서 스마트팜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내내 가뭄, 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다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 5년간 각종 자연재해로 무려 71762곳의 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복구비용으로 1176억 원이 지원됐다. 특히 이 가운데 호우와 태풍 피해가 78.6%를 차지해 가장 큰 피해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모든 정책은 농업현장에 부합해야 한다매년, 매주, 매일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대해 국가가 탄탄한 보장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농업, 농촌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화력발전소 폐쇄지역 특별법 강력 촉구

도의회(의장 조길연)18일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희신 의원(태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충남을 포함한 전국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의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청이 핵심이다.

정부는 올해 1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가동 중인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충남 14기를 포함한 전국 28기 발전소 폐지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 폐쇄되면 연간 생산 유발 금액 약 242870억 원이 감소한다. 또 약 11405명이 일자리를 상실, 연간 339720억 원의 경제가치가 줄어든다고 조사됐다.

윤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발전소가 위치한 군소도시의 인구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는 더욱더 가속화된다기후 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소 폐쇄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까지 생산하며 발생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소 폐쇄지역에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성해 달라또 에너지 안보에 대비한 석탄발전 휴지보전제 실시, 폐쇄발전소 좌초 자산화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3기 의정모니터추가 모집

도의회(의장 조길연)25일까지 도민과 함께 현장감 넘치는 의견을 의회에 전달할 의정모니터 요원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미신청 지역(계룡금산부여청양태안군) 및 추가 참여 희망자가 존재함에 따라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것으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의정모니터 제도는 도민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해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마련됐으며, 이번 임기는 5월부터 20255월까지 2년이다. 모니터 요원은 도의회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 제시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도민 불편사항 건의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의 활동을 한다. 활동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와 함께 도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된다.

희망자는 충남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 ‘참여마당의정모니터의정모니터 신청에서 의정모니터 신청서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5일까지 홈페이지 의정모니터 신청서 제출하기혹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문의는 충남도의회 홍보담당관실 도민소통팀(041-635-538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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