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2∼3% 인상되고 배상한도도 현행 최고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자동차 책임보험의 배상한도로는 다양한 직업군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렵다”면서 “배상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보험 가입자의 책임보험료는 2~3%, 미가입자는 20%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올 상반기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내년에 이를 시행할 방침.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상한도는 현재 사망시 최고 8천만원, 부상시 1천5백만원에서 사망 및 장애사고 1억5천만원, 부상사고 2천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물배상보험을 최고 한도 2천만원으로 의무가입화하는 규정도 법안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무면허, 자가용 영업행위, 음주운전사고 등 반사회적 운행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