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항산단 착공 대외홍보용 ‘관제데모’ 지시
서천군 장항산단 착공 대외홍보용 ‘관제데모’ 지시
  • 백채구 기자
  • 승인 2006.08.04 00:00
  • 호수 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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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읍·면별 ‘인원수배’ 5천명 동원령
궁지에 몰린 나 군수 엉뚱한 권력남용
 

군은 지난달 31일 ‘장항국가산업단지조속작공 추진위원회(이하 산단추진위)’를 구성했고, 오는 7일 대외홍보용 ‘관제데모’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억지로 공무원과 주민을 동원하려 배정인원을 정해 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에 지난 2일 팩스로 일괄 통보했고, 전 직원의 강제 참석을 지시했다.

 

또 마을별 홍보 방송을 하도록 했고, 이장, 남·여새마을지도자, 주민들이 참가하도록 ‘인원수배’를 통보했다.

읍·면 배정인원 내역을 보면 총 5천명 동원을 목적으로 장항 1,700, 서천 900, 마서 750, 화양 150, 기산 120, 한산 150, 마산 120, 시초 120, 문산 120, 판교 150, 종천 180, 비인 240, 서면 300명이다.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 직원배정 내역을 보면 공무원 641명 중 577명이다. 각 실과별로 군청 열린민원실은 8명 남고, 나머지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는 각 2명씩만 남도록 했다.

 

또한 군 총무과에서 읍·면 서무담당자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장항산단추진위 지원 격려금이란 명목하에 모금협조를 바랬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후차 다시 편지를 보내 절대 강제 모금이 아니라고 밝히고 자율적 모금에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나타난 공무원에 의한 모집의 금지, 허가 지령서의 제시, 강요행위의 금지, 감독, 허가의 취소·정지, 모집중지시의 금품처분의 허가, 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문 1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벌칙규정에 위반한 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남지역본부서천군지부(지부장 김중겸)는 “서천군은 주민갈등 부추기는 ‘관제데모’ 추진을 즉간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조합원 일동은 구시대적이며 반이성적인 방식은 절대 반대함을 분명히 하며, 이후 이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군에 있음을 밝혔다.

 

특히, 산단추진위 구성에 있어 민간단체 중 찬성단체 중심으로 자율적 산단추진위 구성 및 활동 전개 방향을 정했다. 그러나 장항산단추진위 구성 명단에 있는 대부분의 사회단체들의 반응은 “공지도 없었을 뿐더러 의사나 동의절차도 무시하고, 군 자체에서 일괄적·통보식 구성이다”는 비난이 일고있다.

 


- 서천군 공무원 노조 성명서 -


서천군은 주민갈등 부추기는「관제데모」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남지역본부서천군지부(지부장 김중겸)는 서천군이 8.7(월) 계획중인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속착공을 위한 범서천군민궐기대회가 이른바 「관제데모」화 하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낙후된 지역발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에 부합되는 개발사업을 통하여 서천지역의 발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는 바이나, 개발 이후의 실익 등 올바른 정책제시도 없이 개발논리만을 앞세우고 개발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지역발전 저해세력으로 몰아가는 주민갈등 부추김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나서서 억지로 공무원과 주민을 동원하는 식의 「관제데모」 개최에는 분명히 반대한다.


서천군의 범서천군민궐기대회 추진계획에 따르면 참가인원 5,000명 중 각 읍,면에 수백명씩 배정하여 동원토록 하였으며 특히 공무원들까지 강제 참석토록 하고 조직적으로 인원을 배정하고 동원하는 전형적인 「관제데모」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촉진지원단 구성.운영계획을 보면 활동조차 없는 단체는 물론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단체들까지 버젓이  장항국가산업단지조속착공추진위원회에 명단을 올리는등 여론호도용 부풀리기식 업무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또한 실정법(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위반한 추진위원회지원격려금 모금 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한다.


서천지역의 낙후는 그동안 충남과 서천지역을 도외시하며 17년간이나 장항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표류시킨 중앙정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며 지역개발사업은 행정의 방식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여전히 공무원을 “몇 명 나와라 뚝딱”하는 도깨비방망이식의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발상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무원노조서천군지부는 금번 추진되는 「관제데모」에 절대 반대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서천군이 지역개발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올바른 대안제시를 통한 이해와 설득으로 갈등과 분열이 아닌 지역주민을 통합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2006.   8.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남지역본부서천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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