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유통 문제, 어떻게 풀자고?
해수유통 문제, 어떻게 풀자고?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2.02.07 16:08
  • 호수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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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열 군수가 지난 달 31일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강 해수유통 문제는 금강하구역 보호뿐 아니라 인근 연안의 생태계 복원을 통해 지역산업을 살리자는 서천군의 숙원사업이다.
이런 사정은 비단 서천군뿐 아니라 금강을 끼고 있는 금강권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용수해결, 골재채취 등을 이유로 팔짱을 끼고 있지만 결국 함께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고 해수유통 등을 통해 환경을 살려야 한다는 명제를 안고 가야 한다.
이 일은 서천권역만 나서서 되는 일이 아니다. 금강권역 지자체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데 정기적으로 금강살리기 회합을 갖고 있지만 모두 딴청이다.
따라서 서천군과 충남도에서 주장하는 ‘해수유통’ 주장도 메아리 없는 말잔치에 그치고 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아무런 전략도 없이 그저 말로만 떠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현안 해결의 중심에선 서천군은 정작 이해 당사자로서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전라북도와 군산시와는 편을 가르면서 오직 정부만을 상대로 떼를 쓰고 있다. 서천군은 지역현안 문제로 군산시와 숱한 갈등을 겪어왔지만 제대로 풀어낸 것은 하나도 없다. 한편으로는 양측협의체를 제안하고 있지만 막상 이해가 다르면 편 가르기만을 계속해온 서천군이다.
금강 해수유통으로 당장 불편한 쪽은 전라북도와 군산시다. 농업·공업용수가 필요한 나름의 고충도 있다. 때문에 부정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 금강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강호를 공업용수와 농업용수의 공급원 정도로만 여기는 인근 지자체를 과연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과제다. 서천군과는 다른 사정인 것이다. 관내 어민들의 생계가 걸린 해상도계문제와 공동어로수역 지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당사자인 군산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데 서천군은 지극히 원론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 하고 있다. 물론 서천군의 주장이 억지주장만은 아니다. 같이 살자는 거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정서를 합의로 풀어보자는 거다. 하지만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정치적·경제적인 이유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선을 긋기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전략도 작전도 없이 서둘러댄다는 빈축을 사고 있는 거고, 실제로 얻는 것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를 구현을 위해 금강하구를 보호하고 철새들의 낙원을 만든다면서 속으로는 이곳에 요트를 띄우겠다는 사업을 구상한 서천군이다.
금강 생태를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4대강사업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지자체들과 별반 다를 것도 없는 서천군인 것이다. “6만 군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는 말은 서천군수의 말이다. 군민들은 그렇다지만 나소열군수와 서천군 공직자들은 그처럼 분노할 이유가 없다.
기본적인 전략도 없으면서, 당사자간의 합의도 마다하면서, 정부에 호소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또한 “강력히 총력 투쟁할 것”을 선포했는데 과연 6만 서천군민들이 투쟁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싸워야 한다는 건지 투쟁에 대한 이유와 명분을 주민에게 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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