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만족스런 성과는 아니지만 상당 수준 이상의 결과를 얻었고 북한도 상당히 변화 되어 미국과 고위층 상호방문, Kedo를 통한 경수로 증유공급도 되었다.
대내적으로 소수의 반대가 있으나 포용정책은 대안도 차선도 없는 유일무이한 최선안이다. 그간 경협과 지원을 퍼준다고 하는데 이는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며 통일비용의 선불로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만일 남북간에 분쟁과 소요사태가 계속 된다면 우리의 수출과 외자유치가 되겠는가?
미국은 세계 제일의 수퍼국가로서 우리의 입장과 정책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 최선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라다. 그런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대북정책에 장애물과 암운을 드리운 것은 매우 유감이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국익 챙기기는 당연지사, 양국의 국익이 상반될 수 있다. 이것이 외교의 정상적 현상이다.
그러나 미국은 해방과 동시에 분단을 단행한 장본인이다. 미국은 분단책임자이고 그 원죄(原罪)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부시 미 대통령은 방한 3주전 연두교서에서 ‘올해는 전쟁의 해’‘북한은 악의 축’이라고 까지 표현했는데 이는 선전포고와 뭐가 다른가? 그래서 부시 대통령 방한을 한미 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와 경계의 시선을 집중했다. 특히 우리는 바로 명운이 달려 있어 긴장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부시는 방한시 표면적으로는 ‘전쟁없다’‘햇볕정책 지지’ 등을 언명하며 신중을 취한 것처럼 보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외교적 수사일 가능성이 크다. 그 어느 누가 도라산 역에서 전쟁하겠다고 외칠 사람이 있겠는가? 세계평화와 종교적 신념 운운하는데 말 뿐만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과 증오는 조금도 변화가 없고 언외의 복선은 알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은 지금 유럽 쪽에서 탈구입아(脫歐入亞)를 추진 중이고 미사일 체계(MD) 구축, 오는 11월 선거 전략, 군수산업 육성, 올해 국방예산 3천8백억불 통과, 아프간 전비(戰費) 1천억불의 명분과 합리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의 일원이지 세계가 미국의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국가가 위성국가도 아니다.
지금 우리들은 친미, 비미, 반미로 나누어져 있다. 강한 힘을 앞세운 일방주의로 오만한 외교를 계속하면 비판도 감수해야 하고 반미를 자초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것이다.
한반도에선 통일무드가 성숙·고조되는데 관련국인 미·일·소·중은 외교적 수사와는 달리 분단 고착화, 현상유지 운운하며 국익계산에만 급급하고 있다. 영향력 행사에 의한 외교적 지배를 구가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방도 믿을 수 없다. 우리 민족 8천만이 일어나서 민족정기의 기치하에 단결해야 할 때다. 그 어느 우방도 민족 앞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의 험난한 진로에 암운, 돌풍도 있을 수 있다. 이를 각오하고 일희일비 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우리 입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세계평화와 약소국의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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