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안길포장 ‘예산낭비’
마을안길포장 ‘예산낭비’
  • 윤승갑
  • 승인 2002.01.24 00:00
  • 호수 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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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체 예산 30%, 지역개발분야 50% 이상 차지
지역개발사업 일환으로 실시되는 마을안길포장사업이 올해 군 전체 예산중 30%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마을안길포장사업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매년되풀이 되며 꾸준히 증가, 지역개발사업분야에서 50% 이상 집중되고 있어 선심성 사업의 농도가 짙게 일고 있다.
군은 2002년 예산 총 규모를 일반회계 1천1백73억1천만원, 특별회계 1백41억8천6백만원을 포함해 총 1천3백14억9천6백여만원을 세웠다.
사업별로는 지역개발분야 3백14억6천만원, 정보통신분야 1백11억1천만원, 농림어업분야 1백62억3천7백만원, 환경관련분야 1백2억8천2백만원, 사회복지분야 1백78억9천6백만원, 실업대책분야 17억4천1백만원, 문화관광체육분야 96억6천6백만원 이다.
그러나 이중 마을안길포장사업은 지역개발분야에서 농어촌도로정비와 주민숙원사업, 주거환경개선, 마을하수도정비 등의 일환으로 지역개발분야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마을안길포장사업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되풀이 되고 있어 군이 필요로 하는 장기적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중력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읍·면 재량사업으로 실시되는가 하면 도비가 지원되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과도 중복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김 모씨(38·장항읍 신창리)는 “마을안길포장사업이 많은 것은 지방자치 폐단과도 연결될 수 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마을안길포장사업보다 시급한 필요사업을 설정, 년차적으로 집중적인 예산투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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