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군산시의 ‘시대착오’
국토부와 군산시의 ‘시대착오’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2.06.25 13:57
  • 호수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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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일제가 1917년에 제정한 공유수면매립법을 부활한 것이었다. 이후 이 법을 근거로 서해안에서는 고리에 꼬리를 물고 대형 간척사업이 벌어졌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발달한 건설장비에 힘입어 큰 강 하구를 막는 일이 시작되었다. 안성천과 삽교천이 막히고 영산강이 막히고 낙동강이 막히고 금강이 막혔다. 마지막으로 동진강과 만경강이 2006년도에 막혔다. 새만금간척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대형 간척사업들은 농지의 염해 피해를 막고 농공용수를 확보한다는 명분을 갖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진행되었다. 그러나 강 하구를 막아 바다와 단절시킨 일들은 오늘날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강의 생태적 기능이 파괴되어 어장이 황폐화 되고 담수호는 세월이 흐를수록 수질이 악화돼 해수유통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서해로 흐르는 이러한 강들 가운데에서 금강은 하구의 환경파괴 역사가 가장 오래 됐으며 가장 심하게 훼손된 상태이다. 1991년에 막힌 금강하굿둑과 군산매립지, 그리고 북측도류제, 그리고 새만금 사업에 의해 금강하구 일대는 토사가 쌓이고 조류의 흐름이 달라지는 등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래도 하굿둑 아래 갯벌이 살아있어 많은 어족자원이 이곳에서 산란을 하기 위해 몰려든다. 이마저 파괴한 것이 군산복합화력발전소이다.


금강 하구를 두고 이러한 개발 독재가 진행되는 동안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던 곳이 바로 서천군이다. 장항항의 쇠락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또하나의 거대한 환경파괴가 추진되고 있다. 군산 내항 부근의 준설토를 투기해 이루어진 인공 섬에 국토부와 군산시가 해상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1970년대에나 생각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2차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과정을 통해 강 하구를 막는 등 큰 개발사업을 벌였던 선진국들이 오늘에 와서 많은 비용을 들여 자연을 복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군산시는 군산매립지와 새만금간척지의 넓은 땅을 확보하고도 하필이면 지구상에서 생산력이 가장 높은 강 하구를 또 다시 파괴하려 하는 것이다. 결국 토건회사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행정구역상 군산시에 속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서천군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입는다고 봐야 한다. 이득은 소수 토건회사들 뿐이다.


준설토 적치장 63만평에 골프장을 짓고 체육시설을 앉힌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변을 따라 그 많은 체육시설을 해놓고도 모자란다는 말인가. 현재 충북 옥천과 강원도 강릉에서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지자체와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어족자원의 산란장에 많은 농약을 배출시키는 골프장을 만든다니 국토부나 군산시나 모두 제정신이 아니다. 해양신도시 사업을 당장 철회하고 서천군과 함께 지혜를 모아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추진하는 데 국토부가 앞장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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