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군의회를 보며
흔들리는 군의회를 보며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2.07.09 15:12
  • 호수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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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서천군의회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 군의원과 어느 시민단체 대표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 그 군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 일부 의원만이 참석한 것이다.
참석한 군의원들과 참석하지 않은 군의원들을 살펴보면 새로 선출된 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지지하는 부류로 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천군 군민들을 대표하는 서천군 군의회 의원들은 어느 사안을 두고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두고 충분한 토론을 하고 이를 좁혀가는 것이 물론 군의회의 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군의회의 존재와 권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군의원이라면 마땅히 군의회의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는 일치된 입장을 밝히며 군의회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만 참석했다.
불참한 의원들은 연락을 하루 전에 받아 참석이 불가능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불참 의원이 4명이나 되고 새로 선출된 의장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이는 구차한 변명으로만 들린다. 이번 일을 두고 군의원들이 보인 태도를 보면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을 위한 일을 제쳐두고 개인적인 감정을 좇아 행동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한 군정 사안을 놓고 이러한 행태가 이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군정을 놓고 토론을 벌일 때에는 군민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며 치열한 토론을 벌일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사익이나 사적 감정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래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군의회의 의안 결정 과정을 보면 군민들은 의원들간에 서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 미리 입을 맞춘 듯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곤 했다. 그래서 군민들은 어느 의원이 어떤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번 일에는 아예 참석과 불참의 두 편으로 갈라졌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면 추후에라도 입장표명을 하고 군의회 전체의 입장을 주민들에게 밝혔어야 했다. 그러나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군의회에 대한 불신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군민들이 외면하고 백안시하는 군의회는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군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어려우며 이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제라도 군의원들은 심사숙고하여 이번 문제에 대해 군의회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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