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자유무엽협정과 서천
한중자유무엽협정과 서천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3.07.15 14:50
  • 호수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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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 해운대에서는 한중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진행됐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밖에서는 전국에서 모여든 농축수산인들이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았지만, 6차 협상은 그동안의 의견 차이를 많이 좁혀 곧 1단계 타결을 앞두게 됐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다면 단순히 세계 경제규모 2위 국가와의 관세를 없애는 의미를 뛰어넘는다. 세계 3대 시장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과의 FTA를 맺은 유일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 이를 헤쳐나갈 것인가. 제조업의 일부 품목에서 이득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후세들은 혹독한 국제경쟁 속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한중 FTA를 꺼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농업분야 때문이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중 FTA가 체결되면 체결 후 10년간 과일은 10억2000만 달러, 채소는 9억7700만 달러가량 각각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 후 10년 후면 국내 농업생산은 최대 14.7%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한중 간 농산물 가격 차가 최대 15배(고추)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작부체계도 비슷해 품종과 품질이 비슷해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농업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측돼왔다.
피해는 농업분야 뿐만 아니다. 수산업에서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한미FTA는 수산업 분야에서 미국에서 들여오는 품목은 거의 냉동수산물이었고 기업형 원양어업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과는 거리가 가까운데다 어종도 비슷하여 생계형 연근해 어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전망이다.


서천군은 이러한 연근해 어장에서 생계를 꾸리고 농업에 의존하는 지역이다. 중국과도 거리가 가까워 다른 어느 지역보다 한중FTA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업은 천하지대본이라고 한다.
농업은 하늘(天)과 땅(地) 그리고 사람(人)의 3재(才)가 조화를 이루며 식량생산을 비롯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창조해내는 인류의 영원한 생명줄이다. 따라서 농업이 없는 국가, 농촌이 없는 도시, 농민이 없는 민족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정책을 내세우며 우리 농업의 흐생을 강요해왔다. 그 결과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25% 이하로 떨어지고 말았다. 유구한 농경의 역사를 지닌 우리 의 농업이 궤멸 위기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졸속으로 한중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때 부쩍 강화되기 시작한 많이 가진 자들에 의한 돈 놓고 돈 따먹기 신자유주의적 황금만능주의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더욱 그 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배려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시기에 군은 불필요한 토목공사를 대폭 줄이고 농축수산인들과 함께 다가올 위기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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