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의 해외 연수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서천사랑시민모임이 지난 3일∼8일간 실시된 군의회의 해외 연수와 관련 ‘묻지마 관광’이라는 프랜카드를 게시, 표현의 부적절성을 놓고 의회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서사모는 이번 연수에 대해 평가보고서를 공식 요구한 상태로 군의회는 이번 연수에 대한 7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이 달 말까지 배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 흐름에서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지면을 통해 소개할까 한다. <편집자 주>


서천사랑시민모임의 입장 = “군민 몰래 행한 연수 공감할 수 없다”

서사모는 지난 3월 3일부터 8일까지 5박 6일 간의 해외 연수를 다녀온 서천군의회의 행보에 대하여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면 가야하지만 연수목적인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운영실태, 도시환경과 관광 및 복지 행정 등 선진우수사례 비교분석 이라는 사안을 볼때 13명의 의원과 5명의 수행 공무원이 직접 움직일 만큼의 효율성과 시기에 대하여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
첫째. 서천군 의회는 열악한 군 재정의 정당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해외연수는 이에 준한 어떠한 공감대도 형성되지 못한다.
둘째. 극히 일부의 관계자외에 기자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조차 감지하지 못할 정도의 게릴라성의 연수를 감행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서천군 의회는 미국의 패권주의로 말미암아 날로 불안해져가는 국제적 전쟁위기, 고유가시대의 도래를 인지하고 있는지, 또한 북핵문제로 한반도에 드리워진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이때에 군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나들이성 해외연수를 꼭 감행해야 했는지 묻고 싶다.
넷째. 특히나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으로 말미암아 각계 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히고 국민적 애도를 보내는 시기에 낭비성 해외연수가 우리 국민의 정서상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는지 묻고싶다. 위 사안들을 염두해 보건데 그나마 군민들 몰래 떠난 것에 위안을 받으나 서천군 의회 스스로도 군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 일 것이다.
도의원 군의원들의 연수를 가장한 해외 나들이는 그동안 많은 지탄을 받아왔고 여타의 지역에서는 일체의 경비를 되돌려 받자는 움직임도 있으며, 금번에도 예외 없이 언론 매체의 질타성 보도가 잇따랐다.
이에 서천군 의회는 군민 앞에 금번 해외연수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평가보고서를 군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며, 실행계획 보고 또한 마땅히 해야하며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군민들 앞에 당당하지 못한 모습, “군민 몰래” 행해지는 어떠한 일도 없어야될 것이다.

서천군의회의 입장 = “해외연수 무조건 부정적 시각은 문제”


서천군의회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오오다 농산물도매종합시장, 교토시 도바하수처리장, 마이슈쓰레기소각장, 돗토리 현 소재 실버타운 및 치매요양원, 시의회 및 현의회 등 일본연수를 실시했다.
금번 일본 연수는 사전에 일본 돗토리 현의회 국제교류과와 사전 협의후 현의회와 시의회를 공식 방문한 것이며 우리군 현안 사업인 서천시장, 하수종말처리장, 치매요양원 등을 사전 비교, 연구하기 위하여 연수를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의원 연수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관광성 외유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으나 의원들의 해외 여행을 무조건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각종 시설 견학 등 비교적 알찬 연수를 했는데도 여행만 하고 돌아온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서천군의회 이경직의장은 “지난 2002년도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임기중 횟수만 1회로 제한되고 한도액이 명시되지 않은 지방위원들의 국외 여비예산 편성기준을 연간 횟수 제한 없이 광역 시·도의원은 1인당 연간 1백80만원 이내, 기초 시·군·구의원은 1인당 연간 1백30만원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지방의원들은 임기중 단순 해외여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해외연수 대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국제회의 참석, 자매결연, 국제세미나 참석, 시찰 등의 해외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칠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제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해외연수는 선진국의 의회제도 운영방식, 도시개발 실태 등을 직접 견학하여 이를 우리 의정에 반영하고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도 지방의원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이므로 체계적인 기획과 준비 없이 단지 관광을 위한 편법적인 일정을 잡아 예산을 낭비하는 관광성 외유는 마땅이 비난받아야 하나 해외 연수 자체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