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에 발족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그러나 시민단체 추천 위원 2명이 탈퇴를 선언, 출범부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란 우라늄이 핵분열을 다 일으키고 남은 물질로 여기에는 세슘, 플루토늄, 스트론튬 등 맹독성 방사물질이 들어있다. 이를 고준위핵폐기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부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를 가동시킨 것은 바로 고준위핵폐기장을 건설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국회, 지역, 시민사회와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의를 하는 와중에 이견이 좁혀지기도 전에 시간에 쫓기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서부터 이러한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사실상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는 진행되기 어려우며 반쪽짜리 공론화위원회가 될 것이 자명하다. 결국, 핵폐기장을 둘러싼 과거의 논란을 재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단체의 불참 선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 서천군민들은 이미 2003년도에 핵폐기장 반대 투쟁을 경험한 바 있다. 더구나 지난 해 10월 교육과학부가 정부 기관에 연구를 시켜 부지 적합지를 4곳으로 축소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서천도 들어있어 서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머리띠를 매고 ‘결사 반대’를 외쳤다.
교과부는 기초연구조사일 분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고준위 핵폐기장을 추진하려 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2003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싸움 당시 카이스트 박사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는 현재 핵발전 부지에 터를 잡아 분산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장 비용도 적게 들고 안전하다는 것이다. 핵은 한번 불을 붙이면 이를 끌 방법이 없다. 독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 수만년이 걸리는 핵종들이 있다. 핵발전소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현재 지구상 어느 곳에도 사용후 핵연료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곳은 없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동안 고준위 핵폐기장을 만들기 위해 수도 없이 전국의 해안 마을을 쑤시고 다녔다. 2003년 전북 부안에 군사작전 펼치듯이 이를 강제하려 하자 부안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정부는 이를 억압하려 했으며 수차례의 유혈사태를 빚었다. 이 무렵 군산의 비응도에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우리 서천 군민들은 강건너 불로 여기지 않고 들고 일어나 반핵운동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난제,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현세대가 인식하고 지혜를 모아가기 위해서 논의해야할 의제는 많다.
기존의 핵폐기물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중간저장시설이 필요하기는 한 건지,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핵폐기물을 계속 발생시키는 핵발전소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정부의 주장대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재활용인지,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은 제대로 산정되어 있는지 등 핵폐기물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해야 할 문제들은 산적해 있다. 임기내에 이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내세워서는 또 다시 2003년 부안사태가 되풀이 될 수 있다. 논의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할 것이며 서천 사람들도 이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