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서두르면 탈난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서두르면 탈난다!
  • 백세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서천시민네트워크 공
  • 승인 2014.07.08 08:56
  • 호수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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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군은 지난해 5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착수해 올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9월부터 가동할 계획을 세웠다.

 조례에 따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단체로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품목 선정, 유통 및 공급 관리 등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운영 체계이다.

1998년 초등학교 급식이 전면화되기 시작한 이후 학교급식은 식중독, 다단계 유통에 따른 높은 공급단가, 저급 농산물, 학교 관계자 비리 등으로 위협을 받아왔다. 학교 먹거리 안전이 사회문제화 되자 학교급식의 전면적인 개혁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 정점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다. 소비자, 학부모들이 시작한 학교급식운동은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이라는 표어에서 드러나듯, 지역주권과 주민자치라는 틀 안에서 지역의 농산물을 학교와 직거래하는, 교육과 농업(생산)이 통하는 의미심장한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아이들은 생명과 노동의 가치, 지역사회의 다양한 삶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되며 건강한 학교급식은 교문 밖 공공급식으로 발전해 지역순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2012년부터 군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안전한 먹거리의 지역내 생산과 소비체계를 구축,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하고 소농 공동체를 보호 육성해 지역 순환 체계를 만드는 게 본래의 목적이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급식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부모, 농민은 철저히 배제됐다. 군청은 몇몇 학교급식 이해 관계자들 간의 간단한 협의만으로 농협을 사업자로 선정했고 센터 설립을 서둘러 추진해왔다.

군민들이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뒤늦게 올해 5월 28일에야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군과 전문가, 학부모, 영양사, 교육지원청,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센터의 설립에 관련한 바람직한 방향에 관해 뜻을 모으고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가한 주체들은 모두 들러리로 전락하고 게다가 뺨을 호되게 맞았다. 군과 농협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떠한 후속 노력도 보이지 않은 채, 상생방안 모색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1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문제를 오히려 기존 학교급식 납품업체들만의 관계로 왜곡하고 몇몇 납품업체들을 회유하려고만 하며 봉합을 시도해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느 농협 관계자는 서둘러 치른 비용과 억지 춘향 식으로 사업을 떠맡아 매년 1억5000만원의 적자가 난다는 등의 핑계를 지렛대 삼아 사업 검토와 추진이 졸속이었다는 사실을 웅변했다. 사업 주체로 나선 농협은 자신이 센터 설립 문제를 그저 유통사업 확대의 방편으로만 볼 뿐 아니라, 농협 조합원인 생산자, 농민의 안녕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그간의 상식은 배신하지 않은 것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의 난맥상을 접한 학부모, 시민단체, 생산자, 소비자들은 6월 18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6월말 서천군과 농협 측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계획안 전면 공개’, ‘센터 설립을 위한 민관 협치 체계 구축’을 요구했으나 아직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서천군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공적인 의의를 깊이 생각하고 느리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야만 지속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연일 터지는 대형사고를 목격한 학부모와 쌀시장 전면개방의 험로를 가야 하는 농민, 지역순환 경제를 꿈꾸는 시민들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제시된 문제가 골칫덩이로 변해가는 사태가 당장 중지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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