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란 학생들이 학습 교재로 선택하는 교과서를 국가가 단일본으로 만드는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국에서 이러한 국정교과서를 폐지한 것은 1996년의 일이었다.
최근 정부가 2017학년도부터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에 대한 반대운동이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서천에서도 ‘국정교과서 반대 서천범시민연대’가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나라 중 국정교과서로 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북한, 스리랑카, 몽골, 베트남 등의 나라 정도에서 국정교과서로 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다음 세 부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즉 가난해서 국가가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 나라이거나, 사회가 다양한 의견을 가지면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전체주의 국가이거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사람들 만이 지식을 갖고 있는 나라일 것이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 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을 혼란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면 민주주의 할 수 없다. 다양한 사상의 교류와 소통으로 창의성이 발현되고 문화가 발전한다.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보다 민주국가가 더욱 문화가 우수하고 더 발전한다.
따라서 민주국가라면 획일성을 탈피해야 하며 교과서 내용도 다양해야 된다. 특히 역사교과서는 더더욱 그렇다. 역사를 국가가 만든다고 정사가 아니다. 선택의 기회를 충분히 준 후 많은 선택을 받는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 정사에 가까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려는 것일까. 이를 추진하려는 층은 역사 인식이 잘못되었으니 이를 국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동학을 혁명으로 보는 것, 5.16을 군사쿠데타로 보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유신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위한 구국의 결단으로 한다고 말한다. 일제의 식민통치도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득을 보는 세력은 누구인가.
역사를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 그들 소수는 기득권을 계속 유지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준 교과서로만 공부해서 자기들과 역사인식을 같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국정교과서 문제의 핵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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