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개발과 공무원들
막개발과 공무원들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7.08.02 15:02
  • 호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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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으로 주민들과 군이 대립하며 군청 앞이 주민들 집회장소로 붐비더니 올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청소노동자들의 집회가 지난달 26일로 이미 100일을 넘겼고, 그 중간에 마서 월포리 주민들의 염산소분업 취소요구 집회가 있었다. 일련의 과정을 돌아보면 공통점이 있다. 주민들의 환경권을 무시한 채 군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주어 발생된 일이었다.

담당 공무원들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주민들이 환영할 사안이 아님에도 이같이 말하는 것은 이들 공무원들이 누구 편인지 의심케 하기도 한다. 허가를 안 해주면 소송이 들어올 것이 뻔 하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는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는다는 속담을 연상케 한다.

월포리 주민들은 최근 군이 허가 취소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동안 수차례 군청 앞에서 무더위를 무릅쓰고 군을 상대로 집회를 벌였다.  

지난해 문산면 은곡리와 구동리로 파고든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물러가는 듯하더니 최근 구동리에 다시 신청이 들어왔다. 마을 주민들은 다시 긴장한 채 결사반대를 다짐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1만5000평 규모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크다. 5만여 평이다. 5만여 평의 숲을 베어내겠다는 것이다.
사업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새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부응하는 권장사업이라며 동의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군 담당 공무원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들었다.

그러나 숲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숲을 베어내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환경파괴는 부메랑이 되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에 다시 꽂힌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백방으로 나서서 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인구가 밀집한 환경 속에서 태양광 발전은 작은 규모로 여러 개 지어야 맞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각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면 원전 24개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산을 깎아 대규모로 지으려하는 것은 관련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시행됐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2011년에 폐지하고 의무할당제를 도입한 탓이다. 이 제도는 대규모 태양광 업자들만 이득을 보는 구조이다. 관련 공무원들은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더 쌓아 민생 보전에 전력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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