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보자들은 갯벌살리기에 나서라
[사설] 후보자들은 갯벌살리기에 나서라
  • 뉴스서천
  • 승인 2018.05.17 11:40
  • 호수 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토목·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한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10%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30% 안팎이라고 한다. 그래서 국가의 큰 정책 결정이 토목·건설업의 이해에 따라 결정되곤 한다. 전형적인 토건국가의 모습이다. 이러한 사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여주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키지 못한 것이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화 과정의 이면에는 서해 갯벌의 희생이 숨어있다. 세계 5대갯벌의 하나인 서해갯벌을 희생시킨 대가로 고도 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서해로 흐르는 강줄기를 실개천까지 틀어막은 것이 한국의 산업화 과정이었다. 이의 마지막 사업이 새만금 간척사업이다. 동진강과 만경강 하구를 통째로 틀어막은 것이다. 갯벌을 다 파괴한 후 대규모 토목사업은 거침없이 4대강으로 진출했다.

강 하구를 틀어막고 갯벌을 파괴한 대가가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조수의 흐름이 약해져 연안에 토사가 쌓이고 있다. ‘서해안 전역의 진흙화가 진행되고 있다. 호미 한 자루로 높은 소득을 올리던 맨손어업이 사라졌다. 어족자원이 고갈돼 배들은 더 먼 바다로 나가기 위해 배의 톤수를 늘려보지만 빚더미만 불어났다.

반농반어의 풍요로운 마을은 텅텅 비어있다. 아이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이다. 고령화 비율이 30%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어촌 마을에서는 더 심각하다. 지자체는 소멸 위기에 놓여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농어촌을 살리겠다고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정부교부금을 쏟아붓지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비와 도비, 군비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을 뜯어보면 그 내용은 주로 토목 건설 관련 사업이다. 토목·건설업자들의 수익으로 돌아가기 일쑤이고 농어촌의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만 낮추고 있다.

옹기종기 농가가 들어서있는 마을 야산으로까지 공사판이 돼가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이다. 토지매입 비용이 적게 드는 남쪽에서 시작해 북상해 서천에서도 홍역을 치렀다.

선거철이 되자 이번에도 후보자들은 기업을 유치해 인구를 늘리겠다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반응은 예전과는 다르다. 이제 경제 성장 위주의 개발 이데올로기는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주민들의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미래가 보장되는 복지 서천을 위해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서천만이 지니고 있는 장점인 갯벌을 되살리는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