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숲을 보호하는 일은 후손을 위한 일
사설 / 숲을 보호하는 일은 후손을 위한 일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8.08.14 15:37
  • 호수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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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자연환경을 큰 자산으로 삼고 있는 서천군에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기며 태양광 발전 열풍이 불고 있다. 최근 3개월 동안 20여건의 태양광 발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 이전에 지목 변경을 위한 산지 전용 허가신청이 있었다. 산지 전용 허가는 농림과 담당 업무이며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건축과 담당이다.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는 임야든 농지든 가리지 않는다. 경치좋고 햇볕이 잘 들어오는 남향받이 산의 숲을 흉측하게 밀어버리고 아름드리 나무를 참살했다. 투기꾼들이 지목 변경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기획부동산의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이같은 산림 파괴는 이산화탄소를 절감하여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데 현재 2%도 안된다. 그래서 정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광 발전을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잡아먹을 숲을 파괴하며 대단위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참으로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10위의 나라이다. 태양광발전소 공사에서 잘라내는 나무는 가장 안전하고 저렴하게 이산화탄소를 저감한다. 따라서 숲을 보호하고 가꾸는 일은 후손들을 위한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그동안 문산면과 기산면, 화양면 등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여기에 환경평가 등 인허가를 수월하게 하거나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꼼수부리듯 부지를 소규모로 나누어 신청하는 쪼개기 편법이 통용되어 지역민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몇 푼의 지방세 현혹에 군이 넘어가서는 안된다.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최근 충북과 강원도 지역의 지자체들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군은 정부 정책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소극적으로 대해서는 안된다.

최근 정부에서도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임야 태양광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지목을 잡종지로 전환해주던 것을 불어하고 사용기간이 끝나면 산림을 원상회복토록 했으며 가중치를 위치에 따라 0.7에서 1.2까지 주던 것을 0.7로 묶었다.

이같은 태양광 발전 뿐만이 아니라 숲을 파괴하는 일이 이미 벌어졌고 또 추진되고 있다. 송림리 사구의 소나무 60여그루가 베어졌으며 서천읍 유일의 숲 용두산이 개발 여부를 놓고 여론이 끓고 있다.

군 행정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들도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보지 말고 먼 안목으로 사리 판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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