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변하지 않는 ‘농업 죽이기 정책’
사설-변하지 않는 ‘농업 죽이기 정책’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8.09.19 19:32
  • 호수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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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총 470조 5천억이다. 이 가운데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14조 6480억원으로 2018년 3.4%에서 3.1%로 떨어졌다. 이는 역대 최저치로 2010년 5% 대를 유지한 것에 비하면 전체 국가예산에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년 만에 40%가 삭감되었다. 

그 내용에는 스마트팜밸리 사업 실증단지, 창업보육센터, 스마트원예단지조성 등에 639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2022년까지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투여될 것이며 4개소에 대형 유리온실을 짓겠다는 것이다. 농민여론과는 정반대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은 당초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하고 올해 179억 원 책정된 예산을 내년엔 161억 원만 책정했다. 계약재배 예산도 올해 2793억 원에서 내여 2428억 원으로 365억 원이나 삭감했다. 더욱이 2018년 수매비축 예산 중 국내농산물 수매비축 예산을 27.7%(1457억 원) 책정한 반면 수입농산물 수매비축 예산은 72.3%(3799억 원) 책정해 결국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밭농업 직불금을 논고정 직불제 예산과 동일 수준으로 맞추어 지급해야 한다는 농민여론을 무시하고 고작 ha당 5만원 인상했으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농산물 공공수급제 등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처럼 ‘농업 죽이기 정책’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유전자 조작 곡물 수입 세계 1위, 유전자 조작 식품 수입 세계 1위, GMO 완전 표시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봇물처럼 터져도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이에 한국 농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농업도시 서천에서도 이를 절감할 수 있다.  농촌 마을에 빈집이 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멈추지 않고 있고 오곡이 익어가야 할 밭은 묵정밭으로 방치돼 잡초에 뒤덮여 있다. 

수천년 내려온 우리 잡곡도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멸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는 유전자 다양성을 후세에 물려주어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차단하여 그 피해는 후세에 미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일 서천군농민회 회원들은 전세버스를 타고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백남기 정신 계승해 밥 한공기 300원 쟁취하자 △스마트 팜 밸리 사업 전면 폐기하라 △대북제재 철회하고 남북 쌀 교류 실시하라 △농업예산 삭감 계획 철회하라 △GMO완전 표시제 실시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문재인 정부의 반농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라고 요구했다.

가을이 성큼 다가서며 들판의 벼들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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