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등 거쳐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확정 예정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종호, 홍정기: 이하 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했다.
그간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4개 분과)는 민간 전문가 43명의 검토와 외부전문가 합동회의, 수계별 연구진 회의 등 총 40여 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를 했다.
이번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마련되었다.
2018년 11월 구성된 위원회는 보 설치 전・후의 각 부문별 상황과, 2017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금강․영산강 보 개방에 따른 14개 부문의 관측(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모색해 왔다.
2018년 5월 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경제성 분석, 수질・생태, 이수・치수, 국민과 지역 주민의 인식 조사 등 각 부문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보를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우선해서 판단하고, 그 이후에 수질과 생태의 개선, 물이용과 홍수대비 효과의 변화, 지역의 선호와 인식 등도 분석하여 보 처리방안 제시안이 마련되었다.
경제성 분석은 한국재정학회에서 보 해체 시의 총 비용과 총 편익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보의 안전성은 한국재난안전연구원과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수중초음파조사, 외관조사, 수중영상촬영조사를 토대로 보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했다.
수질은 녹조, 화학적산소요구량, 퇴적물 오염도 등 5개 지표, 생태는 서식 및 수변환경 지수, 어류 건강성,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등 5개 지표로 구성하되, 각각 ① 보 설치 전, ② 보 설치 후 관리수위 유지 시, ③ 개방 후 시점을 비교하여 평가되었다.
이수와 치수는 보 주변 물부족 해소, 보 저류용수의 이용, 지하수 활용의 변화, 홍수 대비 능력 등 5개 지표로 평가되었다.
이외, 여론조사 전문기관(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해 국민과 지역주민 2천 명을 대상으로 보 개방에 대한 의견, 보의 필요성, 강의 의미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위원회가 심의한 금강 수계 3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은 다음과 같다.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이용 곤란 등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다. 반면 수질・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의 구조물 해체 시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공주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보 해체시 총 편익이 보를 없앨 때 발생하는 해체비용 및 소수력 발전 중단 등 제반 비용을 상회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이다.
다만,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하여, 공도교 유지 등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가 설치되기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금강의 장기적인 물 흐름의 개선을 위해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는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보별 민·관협의체와 3월부터 수계별 민·관협의체를 잇달아 여는 등, 이용, 문화행사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지역과 함께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