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2024년부터 재생에너지보다 가격 경쟁력 뒤져”
“충남이 ‘대한민국 석탄발전 기지’라는 오명을 벗고, ‘기후변화 대응 리더’로 새로운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 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밝힌 포부다.
양 지사는 “오늘 우리는 청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현재 가동 중인 전국 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충남에 있다. 국민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으로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지금 당장 모든 발전소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 단계적으로 폐쇄 또는 에너지를 전환해야 한다”며 “석탄화력 조기 폐쇄는 장기적 비전으로, 당장 서둘러서도 너무 미뤄서도 안 되는 사회적 긴급 현안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남은 발전소 조기폐쇄와 성능개선사업 중단을 위해 태스크포스(TF) 가동, 탈석탄 정책연대 확충 등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공론화하기 위해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는 어기구·김성환 국회의원이 주최,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남도가 후원했다.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의 메튜 그레이(Mattew Gray), 도 석탄화력 조기폐쇄 TF 자문팀 소속 김승완 충남대 교수, 실행팀 소속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이소영 부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구본풍 도 미래산업국장,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백강수 한국동서발전 기후환경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며 조기폐쇄와 관련된 입장 및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태스크포스(TF)’(단장 나소열 부지사) 19일 서울 달개비 회의실에서 제1차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한국 석탄 화력발전이 ‘좌초자산’으로 인한 손실액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그 주된 원인이 세계에서 발전 회사에 가장 큰 수익을 보장하는 왜곡된 전력시장 구조 때문으로 지적됐다. 화력발전 사업자의 과투자로 인한 손해를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로 석탄 화력발전소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의 매튜 그레이씨는 ‘저렴한 석탄, 위험한 착각: 한국 전력 시장의 재무적 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석탄화력발전 설비 용량의 95%를 차지하는 34개국 가운데 ‘좌초자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좌초자산이란 자산 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말한다.
보고서는 현재의 대기오염 및 탄소 가격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파리기후협정 목표에 맞춰 2040년까지 한국의 모든 석탄 화력발전이 중단되는 ‘2도 미만 시나리오’를 설정해 두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2도 미만 시나리오’ 적용시 분석 대상 34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1060억 달러(약 12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좌초자산 위험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튜 그레이씨는 “이는 한국이 석탄 발전 회사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돈을 주지 않고 정상적인 시장 가격에 맡긴다면 석탄화력 발전소 상당수가 자연도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화력발전소의 절반(30기)이 밀집돼 있는 충남을 예로 들며 “2024년부터는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가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