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은 환경미화원과 수탁업체가 문제의 중심에 있은 지 근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매일 48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업무를 해 왔고, 20년 동안 단 두 업체만이 수탁 실적이 있다. 현재 매년 약 35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환경미화원들은 십 수 년 동안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17년에는 165일 동안 체불임금(퇴직금) 해소와 직영 전환을 위한 천막농성 결과로 노박래 군수와 직영전환 정책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현재는 환경미화원들이 양분되어 직영전환 찬반에 대한 천막농성을 각각 서천군청 주차장에서 연일 이어가고 있다. 직영전환을 반대하는 미화원들은 자신들만의 일이니 시민단체 등 외부세력들에게 참견하지 말라고 한다. 찬성측은 노 군수의 협약에 따른 직영전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수혜 대상이 지역주민 전체이고, 35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사무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에 이런 업무에 관한 논의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환경미화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구조로 합리적 판단을 이뤄내야 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발맞춰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과 서비스 품질향상, 비용의 효율성, 차별철폐, 노동존중 등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가치지향일 게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직영해야 한다.
혹자는 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우월하다고 말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통한 비용절감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조사됐다. 군은 매년 수탁업체에게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약 5억 원 가량을 지급한다. 직영을 하면 이 예산은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에 쓰이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다.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차량 취득가격을 내용년수 6년을 적용해 전부 보전해 주고, 그 후에는 중고차로 매각해 수탁업체의 추가수입이 발생된다. 직영을 하면 추가수입은 군 수입이 된다. 이런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현행 원가산정 방식은 수탁업체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 주고,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도 하지 못하면서 공공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모두 실패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특성상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그것은 수탁업체의 안전관리 소홀이 원인이라는 게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것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안전한 노동현장, 깨끗한 환경 등의 더 나은 노동환경을 갈망하는 것과 이윤의 극대화라는 기업의 목적은 현실적 딜레마로 기업의 선택은 무엇이겠는가?
민간위탁 업무는 공공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현행 수탁업체는 인사원칙도 없이 인사를 단행하여 업무형평성의 차별적 대우가 발생하고, 일반 병가에 대한 급여를 원칙에 어긋나게 집행하는 등 주머닛돈이 쌈짓돈인 양 공공성이 훼손됨을 감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탁업체의 행태를 살펴보면 과도한 수익의 보장과 일부 정년 가까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제시되는 촉탁에 의한 정년 연장 등 수탁업체의 미끼와 맞물려 민간위탁의 직영전환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오랫동안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산물임이 틀림없다. 수탁업체의 횡령 등 부조리 의혹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처우, 인사원칙 없는 업무상 차별 등은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노박래 군수는 행정사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 군수는 2017년 9월 29일 민주노총 충남공공노동조합과 환경미화원 직영전환 및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노 군수는 직영전환과 직영전환 후 정년보장 및 재고용,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관해 협약을 하고 이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서명을 했다. 이 협약서에 의하면 “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현 민간위탁 기간 종료일인 2019년 12월 31일 이전 환경미화원 직영전환 의제에 대해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했다.
이렇듯 직영전환 찬반의 양상으로 환경미화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노 군수가 협약서 이행을 단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군수의 협약은 약속행정이고 행정신뢰의 본보기다. 적어도 올해 초부터 직영전환을 위한 의제 협의를 진행했더라면 이와 같은 불필요한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게다. 노 군수는 지금부터라도 직영전환을 위한 협약의 당사자인 충남공공노조와 진정성 있는 협의개시를 선언하고, 환경미화원들도 협약에 따른 협의를 할 내부 논의를 진지하게 준비해 더 좋은 공공서비스와 더 나은 노동환경을 조성해 차별 없는 좋은 일터를 만들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이것이 패배자 없이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되는 길이 될 것이다.
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 이강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