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봉선지 수질개선사업 포함 적극노력”
“현재 환경부 중점관리 저수지 평가 방식으로는 봉선저수지는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봉선저수지 중점저수지 지정 신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공무원은 “봉선저수지는 COD기준 5등급이지만 경쟁 저수지와 접근성 면에서 거의 점수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환경부의 평가 방법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군에 따르면 봉선저수지는 지난 2017년 8월 환경부의 중점관리저수지 신규 수요조사 당시 전주시 덕진구 소재 덕진연못과 함께 지정 신청한 바 있다. 2018년 하반기 환경부가 실시한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업무처리지침 제7조에 의거해 실시한 평가배점기준에 따른 종합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얻은 덕진연못(기존수질 4-5등급, 수변휴양지 및 악취 민원 해소 목적)만 중점관리저수지로 선정했다. 70점 미만을 얻은 봉선저수지(농촌수변휴양지 및 수질개선 목적)는 탈락됐다.
봉선저수지가 도심에 있는 저수지처럼 수질이 악화된 상태이더라도 주민 접근성과 활용성 면에서 중점관리저수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하지 않겠다는 게 환경부의 방침이다.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신청 자료에 따르면 봉선저수지 오염원은 봉선지 유역에 621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오염원인 한우는 1069마리, 돼지 2702마리, 가금류 9만5609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실제 환경부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업무처리지침 제7조에 따르면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은 수질오염정도와 주민접근성 및 활용성 등을 종합평가해 지정하는 것으로 ▲수질은 최근 5년간 COD, T-N, T-P 평균, Chl-a 4등급 초과율 각 10점 등 40점 ▲접근성 반경 5km 이내 인구 25점, 반경 5-10km 인구 15점 등 40점 ▲활용성 산책로 10점, 주차장 등 편의시설 등 20점 등 100점 만점으로 돼 있다.
군에 따르면 봉선저수지가 덕진연못과의 경합에서 탈락한 가장 큰 원인은 반경 5km 이내와 반경 5~10km 이내 인구 수 때문이다. 덕진연못의 경우 반경 5km 이내에 전주시 인구의 80%인 53만 명이, 5~10km 이내는 70만 명으로 40점 만점에 40점을 받았지만 봉선저수지는 40점 만점에 반경 5km 이내에서만 10점을 얻는데 그쳤다. 5~10km는 5만 명 이하일 경우 0점 처리되는데 봉선지는 4만4000명에 그쳤다.
환경부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은 대규모 저수지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오염물질 증가로 수질 악화와 악취 발생 등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수질수생태법)됐다. 환경부는 2013년 10월23일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계획수립(100점 만점 80점 이상 우선대상, 70점 이상 후보군 지정)한 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용인 기흥 저수지, 의왕 왕송 저수지, 시흥 물왕저수지, 천안 양전 저수지, 업성저수지, 전주 덕진연못 등 6곳을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하고 예산을 투입해 수질개선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충남도의 재신청 공문 요청에 따라 12월 수질개선계획 등을 담은 봉선저수지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부의 중점저수지 지정이 안 될 경우는 각 부서별로 공모를 통해 수질개선사업을 펼칠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각 부서에 이 같은 내용을 업무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21대 보령서천선거구 김태흠 국회의원 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뉴스서천이 진행한 후보자 서면 인터뷰에서 “농어촌공사기 추진하는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에 봉선지가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낙선한 나소열 후보는 “봉선지 수질개선을 위해 봉선지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