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일본과 이탈리아의 사례를 빼다박았다. 우리 청년들 또한 ‘삼포세대’, ‘N포 세대’라 불리며 ‘절망세대’가 되었다. 취업 청년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며, 학자금 대출 ‘채무자 청년’ 증가 등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니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짐작키 어렵다.
20～30대 소득증가율 0.7%, 50대 소득증가율 청년보다 10배 이상(7.2%). 노년층의 소득 수준 역시 높은 것도 아니지만 은퇴세대인 60대도 청년보다 6배(4.5%)가 높다.
한국의 청년들은 절망적이라고 한다. 게다가 한국은 청장년층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고, 2036년에는 2명당 1명 꼴이란다.
이렇듯 세대간 경제적 차이와 고통의 차이가 고착화되고, 구조적으로 청년정책이 배제되면서 청년이 일상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경제구조를 방치하면 청년 뿐 만이 아니고, 나라경제, 기성세대 노후까지도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독일의 사례를 고민해야만 한다. 독일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적으로 받아들여 대학교육 유료화를 무산시켰다. 기성세대간의 사회적 타협이다. 청년투자와 복지 그리고 젊은 인재 양성만이 전부가 살길이다.
어느 나라든 재원부족은 마찬가지다. 정치와 업자와의 유착관계의 예산이 더 많다. 이상한 토목, 건설경기 부양책에 쏟아붓는 돈이면 청년투자 예산은 충분할 것이다. 저성장시대의 답은 한정된 재원에서 어떤 곳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지향적 현명한 판단과 결단력이다. 독일도 그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달러가 안됐다. 2015년 한국의 국민소득 10분의 1에 불과했던 시기였는데도 청년복지를 선택했다. 독일의 정치와 정부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 한국의 대기업 중심투자와 선거를 위한 노인복지만을 선택한 한국정치와는 정반대의 길이었다.
미국, 영국,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을 두 배로 올리는 데 30년이 걸렸다고 한다. 역사상 전례없는 3년 만에 고속성장을 이룬 중국의 청년들의 실태는 어떠한가. ‘세계의 공장’ 중국의 광동성 폭스콘의 공장에서는 120만명의 직원 수, 꿈의 직장의 대명사, 거래처인 세계적 기업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부품 80% 이상 생산, 연매출 140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상황은 비참했다. 1일 14시간 이상, 일주일 6일 근무를 해도 한국 돈으로 월 35만원, CCTV 감시, 작업 중 대화금지, 화장실 눈치 등 사회주의 통제와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수익성 만 추구한 결과는 경제성장은 상향됐지만 노동자들은 자살로 이어졌고, 청년 노동자들은 사지로 내몰렸다. 폭스콘 공장의 생산품 아이폰 가격이 100만원이면, 중국 노동자 몫은 2만원 미만이었다. 가장 많은 최고 수혜그룹은 1인당 36만5천원을 가져가는 ‘애플‘사의 주주들이라 한다.
이러한 실태는 중국 뿐만이 아니었다. 세계적 기업 구글은 2011년에 1900명 고용발표로 주가가 20% 이상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건비가 늘수록 자기들의 수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 때문이었다고 한다. 주주자본주의는 대량해고 등의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짓이라도 한다.
미국의 대표적 유통업체 ’월마트‘는 ’매일 최저가‘정책으로 소비자들은 싼값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음에 환호했다. 그러나 월마트는 저가정책에 올인하기 위해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수당 등을 깎고, 납품업체들을 착취해야만 했다. 또한 인건비가 싼 중국, 베트남 등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는 데 앞장섰다.
그러던 ’월마트‘에 변화가 일어났다. 2013년부터 낮은 인건비 등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2023년까지 미국산 제품을 사는 데 2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선포했다. 비싸더라도 미국산제품을 팔겠다는 것이다. 납품업체들도 미국으로 돌아왔다. GE, 포드, 애플 등의 대표적 미국기업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해외공장들의 미국 이전이 증가하고 있다. 이윤 만을 추구하던 기업들의 이런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무슨 의미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자리 창출’ 때문이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신들의 경제이익을 미룬 분명한 이유는 젊은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와 건강사회 기반과 소비, 생산력 향상 그리고 기성세대의 복지와 미래세대의 복지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청년이 없으면 나라와 지역사회, 기업이 일어설 수 없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어떠한가. 정치와 권력들은 국민과 청년들이 정치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일자리를 박탈하며, 먹고 살기 어려운 사회구조로 만들어놓았다.
대기업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한국은 변하고 있을까. 2015년 SK하이닉스의 노사가 협력업체와의 공존과 상생을 추구한 의미있는 희망을 보았다.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SK하이닉스의 직원들이 임금 인상분의 10%를 내고, 회사가 10%를 추가 지급해 임금 인상분의 20%를 협력업체 4000명에게 지원하는 ‘임금 공유제’를 시행한 바 있다. 임금인상의 일정액을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금 인상, 처우개선, 안전, 보건환경 개선에 투자해 상생과 공존을 통한 희망을 쏘았다.
세계는 일자리와 ‘청년 지키기’를 위한 최후의 플랜을 가동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미국의 오바마, 인도의 모디 총리, 일본의 아베 등 세계의 정치인들이 일자리와 청년투자에 목표를 두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일자리와 청년투자가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청년은 그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다. 미래를 개척하고, 희망을 키워 줄 수 있는 당사자는 결국 청년세대이다. 젊은 청년과 리더를 키우고, 투자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
지역사회의 청년과 젊은 리더 양성만이 미래가치로 발전될 수 있다. 서천의 지역사회의 젊은 세대들은 어떠한가. 지금부터라도 구세대 정치와 조직에 끌려다니지 말고, 공조직과 지역사회의 젊은 세대들이 함께 소통하는 지역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