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골프장 빨리 짓자는 군의원들
사설 / 골프장 빨리 짓자는 군의원들
  • 뉴스서천
  • 승인 2020.10.27 23:16
  • 호수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금 인류는 미증유의 감염병 확산으로 시련을 겪고 있다. 1914년의 스페인 독감도 유럽에서만 유행했고 중세의 흑사병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오늘의 코로나19는 전 지구적이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그 원인이 자연을 파괴한 데서 비롯됐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문명의 대전환을 말하며 더 이상 자연을 건드리지 말고 이미 파괴된 자연을 복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천군 군의원 일부가 군수가 공약한 골프장 추진사업이 왜 이처럼 더디냐며 골프장 건설을 촉구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군정질의 보충질문에서 일부 군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해 골프인구가 해외로 나가지 못해 국내 골프장들이 코로나 특수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발언한 것이다.

골프장 건설은 심각하게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다. 그 위에 계속 맹독성 농약을 퍼부어야 하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는 골프장이 가동되는 한 계속된다.

18홀 골프장을 짓는 데 30만평 정도의 산림이 훼손된다고 한다. 이처럼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코로나19같은 감염병을 맞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잠시 특수를 누린다고 골프장을 짓자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 심중을 헤아리기 어렵다.

골프장을 지어서 군 살림이 나아지기라도 하는가. 골프장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이상 도세)와 주민세·재산세·도시계획세·자동차세·사업소세(이상 시·군세) 등이 있다. 세금의 종류는 많지만 이들 중에서 80% 이상이 재산세에서 나온다. 재산세 중에서도 토지분 재산세(옛 종합토지세)90% 이상이다. 문제는 이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골프장이 아니라도 모든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골프장을 짓지 않고 그대로 있었더라도 어차피 세금은 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골프장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 수입은 2, 3억원이라는 분석이 있다.

골프치러 관광객들이 오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있다. 그렇다면 서천군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생태관광을 포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지만 18홀 규모의 골프장 운영에 의한 평균 고용 인원은 150명이며, 지역주민들에 대한 고용 창출은 비전문직에 해당하는 클럽하우스의 주방, 경비, 청소, 잡초제거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일용인부 등 30~50명 정도라고 분석이 있다. 별 의미 없는 수치이다.

어떤 사업을 벌이면 누가 이득을 보는지,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헤아려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