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계획 수립
사설 /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계획 수립
  • 뉴스서천
  • 승인 2020.11.19 10:40
  • 호수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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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참여정부 시절 농촌진흥청이 주도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전국 도처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20043월에 국회에서 만들어진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많게는 3~5개까지의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최대 70억까지 투자하여 농촌 마을의 경관 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소득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였다.

서천군에서도 2006년 길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비인면 임벽당권역, 마산면 물버들권역, 기산면 기산권역, 마서면 동백꽃권역, 문산면 천방산권역, 판교면 판교권역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권역별 사업은 2017년까지 전국 약 1000여 곳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권역별 사업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각종 가공공장이나 시설들은 가동을 멈추거나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농촌 현실을 외면한 위로부터의 무모한 계획과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주민 참여 부족 주된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아래로부터의 농촌마을만들기사업이 한창 추진되고 있다. 서천군에서도 한산면 죽촌리 죽동마을, 판교면 등고리마을, 마서면 도삼2리마을, 판교면 흥림2리마을, 한산면 고촌리마을, 판교면 마대리마을 등에서 농식품부 주관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됐으며, 현재 11개 마을에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천군에서는 20187서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9년 일부 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더 확대 시행하기 위해 군은 한산면, 마산면, 문산면의 마을계획단참가 주민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한다.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점을 찾아 개선·발전방안을 논의하며 함께 마을을 발전시켜 나가는 주민주도형 마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라 한다. 마을계획단에서 발굴된 의제는 주민자치회에서 최종 논의해 주민총회를 거쳐 승인되면 군이 사업 추진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각 면에서 신뢰받고 역량있는 주민들이 참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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