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소식 / 충청권 시도의회, 지방분권 촉진 힘 모은다
■ 도의회 소식 / 충청권 시도의회, 지방분권 촉진 힘 모은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3.25 10:54
  • 호수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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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치분권 성공 정착 공동결의문 채택

충청권 시·도의회가 32년 만에 옷을 갈아입은 새 지방자치의 조기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과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은 18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 정착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4개 시도의회는 결의문 채택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안착에 적극 협력하고,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도 촉구할 예정이다.

의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제고 등 자치분권에 큰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촉진될 수 있도록 충청권 시도의회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오후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차 임시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전담인력 정원 확보 건의안 등 1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충남 재정분권 기반 강화 연구모임 창립

공무원·전문가 등 20명 참여

충남도의회가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실질적 재정분권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충청남도의 재정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18일 충남창업마루 나비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건전하고 생산적인 충남도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재정거버넌스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했다.

이공휘 의원(천안더불어민주당)을 대표로 도의원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총 20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회원들은 앞으로 연수와 토론회 등을 통해 도출한 사례집을 발간·배포해 연구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방 자주재원 부족과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지방의 중앙의존을 심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자치분권위원회의 분석이 있었다실질적인 재정분권 달성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초석을 놓는 연구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생기 넘치는 농촌공간 만든다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 연구모임 발족

충남도의회가 읍면지역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도내 농촌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들과 지혜를 모은다.

도의회는 18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발족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연구모임은 읍면 주민활용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를 형성하고 민관이 함께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했다.

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연구모임 대표를 맡았고 김영권(아산더불어민주당김기서(부여더불어민주당윤철상(천안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행정안전부·충남도 담당 부서 관계자, 주민자치회장, 농산어촌개발 사업 주민대표, 언론인,정책연구자 등 모두 18명이 참여했다.

연구모임에서는 농촌공간을 둘러싼 중앙정부 및 충남도 정책 동향 읍면소재지 공공시설 실태와 활성화 과제 진단 충남 읍면소재지 공공시설 활성화 사례 탐방 및 현장토론 충남 읍면소재지 공공시설 활성화를 위한 광역의 역할 충남 농촌유휴시설 활용실태 및 민관협력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연구하고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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