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근 마친 차량 주변 배회하다 다시 계근소로”
지난해 12월부터 농업관련 A법인의 보조금 부정 수급의혹에 대해 수사해온 서천경찰서가 지난 12일 서천군청 산림축산과 B팀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보조금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비와 트랙터 및 부속장비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법인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개 사업으로 받은 보조금 액수는 2억7~8000만원(자부담 포함)대에 달한다.
A법인은 지난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비로 모두 1000여톤 이상 생산해 수천여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비는 농업인을 비롯해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사일리지 재배계약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등이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조사료를 생산할 경우 축산발전기금(30%)+도비(6%)+군비(54%)+자부담(10)%으로 톤당 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사료 생산농가들이 조사료 생산비를 지원받기 전 A법인은 조사료 생산지에서 사일리지를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는 계량소에서 이동시켜 무게를 측정한 뒤 보관 장소로 이동하게 된다. 측정한 무게를 근거로 군에 생산비 지원을 요구하는데 수사 중인 A법인은 생산지에서 계량소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평균 이동시간보다 짧은 시간에 계량소에서 측정해 의심을 받아왔으며 이미 측정한 조사료 생산량 일부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제보자는 “계근을 마치고 계량소를 빠져 나온 A법인 차량이 계량소 주변을 배회하다 다시 들어가서 계근하는 것을 봤고, 본인 스스로가 자랑삼아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12일 A농업법인의 조사료 보조금 업무를 담당했던 D전 주무관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뒤 서고에서 관련 집행서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법인은 트랙터와 트랙터 부속장비로 2억1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청 내부에서는 A법인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감사부서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부터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감사에 착수할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