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경위 미래산업국 소관 추경안 심사
수소산업 선도 기반 구축 촉구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헌)는 18일 제329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미래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민주당)은 “에너지산업 국산화나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사업이 추경안에 편성되는 등 근시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장기적 시야에서 도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산업경쟁력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최근 전기차와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2차전지 시장을 충남이 선점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단순 여성위원 참여율 수준의 투입지표에 머물고 있다”며 “충남의 산업지형이 유독 남녀편차가 큰데, 산업 전반에서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져야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에 따른 세입을 도에서 마땅히 제공해야 하는 복지사업에 지출하고 생색내기보다 실질적인 인근 주민의 피해 보상과 권익구제에 활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인철 위원(천안6·민주당)은 “충남이 수소산업을 이끌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수소충전 시설이 빈약하고 그나마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들의 생활 속에 수소산업이 녹아들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위원은 또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산업이 신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노력 등 도가 더욱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민주당)은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기지가 될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일산킨텍스 같은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라며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설계에서부터 공사 시공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도민들의 삶이 힘든 상황에서 최고의 복지라 할 일자리 제공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사업, 중견기업 육성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도내 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힘써달라”고 역설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4‧민주당)은 “미래산업국은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신산업 육성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국비 확보에서부터 공모사업 등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항상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복환위 기후환경국 소관 결산·추경안 심사
상수도·미세먼지 예산 관련 집중 질의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오인환)는 18일 제329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들은 이번 추경에 126억 원 가량이 순증된 점을 집중 질의하고 예산 집행·편성 시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민주당)은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실행하는 사업을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본예산에 미리 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황영란 부위원장(비례·민주당)은 “환경교육 참여율이 20%에 그쳤다.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교육을 받는 도민을 위해 프로그램개발, 교구 제작 등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일 위원(공주1·민주당)은 “대용량 지하수 사업이 가뭄 대비를 위해 용역을 주었는데 지역별로 시급성을 따져서 시행해야 한다”며 “시·군 359개에 대해 예산을 꼼꼼하게 세워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노후정수장 개량사업 보조금 반납이 29억 원 정도 되는데, 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사업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질책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민주당)은 “예측이 가능한 것들을 습관적 명시이월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수도 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운영 위원(아산2·민주당)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미세먼지 대책과 명시이월된 3억 원에 대해 “의욕은 좋으나 예산을 사장시키는 편성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민주당)은 “환경오염 피해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는 보령, 서천, 당진지역 발전소 주변 5km이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5년간 유해성을 반복 조사하는 것인 만큼 주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내실 있는 용역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기후 위원(당진1·민주당)은 예비비 지출 항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차단을 위해 포획한 야생동물 사체처리 비용, 안전장비 지원에 대해 묻고 철저한 예방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기후환경국 소관 추경안 규모는 2021년 본예산 4805억 3322만 원으로 기정액 4534억 1733만 원에서 271억여 원(5.98%) 증액됐다.

도의회 교육위, 예산 적기 집행 강조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는 18일 제329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2020회계연도 도교육청 예산 현액은 4조 163억 원, 지출액은 3조 783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2% 집행됐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민주당)은 “2019년 대비 불용액이 2% 감액된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예산 불용액은 380억 원이나 된다. 주기적으로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비 조정을 통해 도민의 않소중한 세금이 사장되지 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민주당)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여건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례가 있다”며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등을 위해 시설직을 증원하고 기술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현황을 보면 이월율이 67%로 전년도에 이어 이월액이 많다”며 “정확한 추계로 이월액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유병국 위원(천안10·민주당)은 “최근 3년간 사학법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이 총 423억 원이지만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24.9%인 105억 원에 불과하다”며 “사학법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도민에게 돌아가므로 납부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납부 책무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재표 위원(태안1·민주당)은 “불용액과 이월액 상당 부분이 시설사업 관련 예산인 만큼 과거 불용액 사례를 잘 분석해 차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달라”며 “명시·사고이월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교육위는 조례안 7건 중 5건은 원안대로, 2건은 수정 가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근거 마련

16일 열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계양 의원(비례·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갈수록 증가하는 빈집과 소규모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농어촌 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이 늘면서 도시경관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와 우범지대 형성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면적을 달리 정할 경우 적용 범위 ▲빈집 매입·활용시 임대주택 등 공공시설 활용 범위 확대 ▲비산먼지와 소음방지 등용 등을 담았다.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의무화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비례한 완화된 용적율 산식적용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완화된 용적율을 바탕으로 방치된 빈집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연계 공공시설로 적극 활용하고 정비사업 추진 시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개정안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는 물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리 허정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