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에서 55기 가동, 6기 건설중…2034년까지 30기 폐쇄
석탄은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또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발생시켜 대기를 오염시키고, 채굴부터 연소, 처리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양의 물을 오염시킨다.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석탄은 절대 저렴하거나 효율적이지 않으며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지난 1일 오전 서면 신서천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시민·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막으려면 우선 섭씨 2도의 기온 상승을 막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50년까지 인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40~70%를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
석탄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이다.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됐다는 석탄발전소조차도 천연가스발전소보다 2배, 재생가능에너지보다 15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 석탄화력발전소 1기는 약 63만대의 차량과 맞먹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특히 탄소배출량 7위라는 오명을 지닌 한국은 석탄 사용량을 크게 줄여야 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원 1위가 전기 및 열생산에 사용하는 석탄이기 때문이다. 2009년 이미 한국은 2020년 대비 약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그러나 그동안 석탄화력발전 확대정책을 고수해왔으며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던 중 이 가운데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지난 1일 본격적인 상업가동을 시작했다.
한국은 OECD가입 국가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국가로 에너지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대기오염과 초미세먼지
석탄화력발전 과정에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 대표적인 유해물질이 초미세먼지이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비교적 적은 1차 배출량(3.4%) 때문에 과소평가돼 왔다. 실상은 석탄화력발전소가 2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주범임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2차생성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과 아황산가스, 수은 등을 내뿜는다.
이같은 물질은 심혈관, 호흡기, 신경계 질환의 원인이며 폐암과 뇌졸중, 심장병 등 심각한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영유아와 노인, 임산부는 더욱 위험하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2015년 하버드대학 연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 매년 1600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정부의 계획대로 화력발전소를 늘리면 2021년에는 조기사망자가 매년 최대 28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질오염
석탄이 연소되면 석탄재(애쉬 ash)가 남는다. 이 재들을 마른 상태로 트럭으로 옮기면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동시키면 중금속 성분과 독성물질이 인근 저수지 등으로 유입돼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석탄재는 비소, 카드뮴, 납, 수은 등의 중금속과 라듐,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토양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한다.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현황
지난 1일 신선천화력발전소가 본격적인 상업 가동을 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5기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기가 충남에 있다.
이밖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강원도 강릉과 삼척에 각각 2기, 경남 고성에 2기이다.
●가동중인 석탄화력(총 55기)
인천 옹진 6기
충남 당진 10기
충남 태안 10기
충남 보령 8기
충남 서천 1기
강원 강릉 2기
강원 강릉 2기
강원 삼척 2기
경남 고성 4기
경남 하동 8기
전남 여수 2기
●건설중인 석탄화력(총6기)
강원 강릉 2기
강원 삼척 2기
경남 고성 2기
정부 탈석탄 정책
지난해 12월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전기본)’을 수립했다. 이는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전력설비 확충, 수요관리 등을 담은 2년 주기로 수립하는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 장기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되는 30기 석탄발전기는 폐지된다. 2020년 석탄발전(35.8GW)중 약 절반인 30기를 없애고 24기(12.7GW)는 LNG 발전기로 전환된다. 현재 발전 비중은 약 27%에서 15%(29GW)로 준다.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서천 신서천화력 1호기, 고성 하이화력 12호기 등 현재 건설 중인 7기는 예정대로 준공된다.
9차 전기본은 2034년 전력수요를 102.5GW로 전망했다. 올해 89.1GW에서 연평균 1.0% 증가한 양이다. 5월 초안과 비교해 1.7GW 낮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공급 기준예비율은 8차 계획과 동일한 22%로 도출했다. 필요한 신규설비는 2.8GW로 초안 4.7GW에서 1.9GW 줄었다. 양수 1.8GW와 LNG 1.0GW로 확충할 계획이다.
원전은 신규 및 수명 연장 금지에 따라 2020년 23.3GW에서 2024년 27.3GW(26기)로 정점을 찍고, 2034년에는 19.4GW(17기)로 축소한다.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LNG발전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9.1GW로 늘어나고, 신재생발전은 20.1GW에서 77.8GW로 증가한다. 그린뉴딜 정책 기조를 반영해 2025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중간 목표치를 종전의 29.9GW에서 42.7GW로 상향 조정했다. 5월 워킹그룹 초안과 비교해 2034년 설비용량 전망치는 석탄과 원자력의 경우 동일하며 LNG는 1.5GW, 신재생은 0.3GW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