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는 좋은데 발급률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는 좋은데 발급률은?”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8.12 12:25
  • 호수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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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 현재 6.4%…충남도 평균 대비 0.92%포인트 낮아

12월까지 민원봉사과·읍면, 민원인 상대 무료발급 체험 추진

8월부터 12월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을 할 수 있다.

군은 인감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2012년 도입됐지만 발급률이 저조하자 제도이용 및 활성화를 위해 이 달부터 12월까지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체험을 실시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 분실 및 도용 위험이 있는데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인감도장을 챙겨 읍면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등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발급대상은 국민은 물론 외국인 등록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한 외국 국적 동포 등으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각지 읍면동사무소, ()청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다른 것은 대리인을 내세워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으로, 장점은 편리하고 분실 위험 없고, 자필 대조가 가능해 안전할 뿐 아니라 용도가 세분화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이 전국적으로 저조하다.

군에 따르면 충남도의 올해 6월말 현재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률은 7.35%인 가운데 같은 기간 서천군의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건수는 총 21681건 중 1394(6.43%)에 그쳤다. 2020년에는 43569건 중 2647(6.07%), 2019년에는 39855건 중 2151(5.39%), 2018년에는 38452건 중 2973(5.39%)에 불과했다.

이처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이 저조함에 따라 군은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행정복지센에서 12월까지 방문 민원인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발급 체험에 나서기로 했다.

무료체험을 희망하는 군민인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에서서천군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무료체험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수수료가 없으며, 실제 거래시 사용할 수 없다.

민원봉사과 백운연 민원행정팀장은 이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체험을 계기로 민원인이 직접 체험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관심도가 높아지고 발급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많은 군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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