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충남-전북 해상도계 무엇이 문제인가/⓶장항항·유부도어민들의 어장진출입 현황
■기획특집/충남-전북 해상도계 무엇이 문제인가/⓶장항항·유부도어민들의 어장진출입 현황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10.22 06:04
  • 호수 10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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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계 조정 어렵다면 공동잠정수역 지정을…”

어민들이 어떻게 푸나, 행정과 정치권 적극 나서야

*이 기사는 충남도미디어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충남-전북간 해상도계가 충남 서천에게 불리하게 획정되면서 어로 등 생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천군 어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실상을 알아본다. 인터뷰에 응한 2(어선업 종사자 1. 어민 1) 모두 실명 공개를 꺼려 익명으로 소개한다.

▲장항항 전경
▲장항항 전경

벌이는 별차이 없는데 잡히는 양 줄어

선박 수십척, 기업화로 빈익빈 부익부 심화

먼저 선박 2척을 소유하며 어선어업을 하는 40대 선주겸 선장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인터뷰에 응한 40대 선장 A씨는 서천군 태생으로 20년째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 어업은 주로 어떤 종류를 하십니까?

= 통발도 하고, 자망, 복합 다 하죠. 선박이 두 척이라서요. 이 지역에서는 전라도는 자망 따로, 복합 따로 허가를 해줬는데 충남권은 복합, 자망이 거의 붙었어요. 예전에는 세 척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를 줄였어요. 세 척을 다 운영하기 어려워서요. 특성화를 위해서 내가 잘 하는 품목만 한 거죠.

- 자망과 복합을 같이 가지고 계십니까?

=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신고제였단 말이에요. 신고제하면서 내가 신청을 할 때 정부에서 그렇게 허가를 해준 거에요. 여기(충청권)는 인구수도 많고, 전북권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충남권이 활성화가 더 됐죠. 충청권이 어가 수도 많고, 어민 수도 많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업 허가를 가지고 어업을 하는 것을 대비를 해도 충남권이 훨씬 많아요. 허가정 수가. 충남권이 전북권보다 훨씬 많죠.

- 배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 5톤 짜리가 있고, 3톤 짜리가 있죠. 통발배는 디젤이고.

- 어업을 할 때 어디까지 나가십니까?

= 상황에 따라 다르죠. 통발은 전북권이고, 자망() 복합은 충남권에 있어요. 거주지에 따라 어업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어업권 자격이 주어져요. (저의) 배우자 거주지가 군산에 되어 있어서 전북권에서 통발 어업을 할 수가 있어요.

- 20년 전에 비해 잡히는 양과 수입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 벌이로는(어업 소득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애요. 잡히는 양은 많이 줄었죠. 어가가(어업 가격이) 예전에는 하향했는데 지금은 고기가 고갈되다보니 어가가 비싼 거죠. 양은 불었지만 가격이 올라가서 벌이는 별 차이가 없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벌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생활수준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물가가 올라갔으니까요. 그것은 조금 영향이 있죠. 수입은 별 차이가 없는데 지출되는 부분이 강해진 거죠. 워낙 (지출용) 단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한 마디로 지출부분이 많아졌다는 거죠. 생활비뿐만 아니라 어업을 하는데 필요한 어구나 기름값 등 모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차이가 있죠.

- 왜 그렇게 잡히는 양이 줄어들었을까요?

= 제가 판단했을 때 첫 번째 태안 원유유출이 10년이 넘었잖아요. (2007년에 발생한 태안기름유출 사고를 말한다) 그 시점을 딱 보는 거에요. 내가 봤을 때는. 뭐냐, 태안 원유유출이 발생한 뒤로 국가적으로 자원을 엄청 쏟아 부어줬어요. 수산자원들을. 방류사업을 극대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요. 3년간을. 그때 이 선박들이 다 작았어요. 배가 작았는데 방류사업을 크게 해주니까,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니까 고기들이 많이 난 거에요. 그래서 어선 세력들이 갑자기 다 커졌어. 7.93() 소형어선들이 근해배가 되버리고, 작은 보트들이 5톤 사이즈로 되고. (과거의 선박처럼) 같은 3톤이라도 지금 선박이 엄청 커졌잖아요. 사람이 (배에) 선실을 이용할 수 있게 정부가 별개로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했어요. 선박 자체가 커졌단 말이에요. 어선 세력들이 전보다 극대화되어 버린 거죠. 장비들이 워낙 좋아지잖아요. 어구 양만기부터 해서 전자장비들, 소나부터 해서 3D 스켄부터 해서 레이다, 무전기, 상선들이 쓰던 장비들이 보급되면서 어선들에게 다 넘어왔단 말이에요. 어선 세력들이 워낙 좋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자원이 많이 고갈됐고. 또 다른 것을 보자면 새로운 인물들이 발생된 거에요. 예전에는 어업을 하잖은 직업으로 봤는데 직업의 귀천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도 바다가 돈이 되어 투자를 하니까 승승장구하는 밴처기업처럼 단위가 카졌죠. 한 사람이 운영을 하는 배가 10척이 넘는 사람도 많아요. 기업화가 되어 버린 거에요. 배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거의 고갈되어 버리고, 투자도 빈익빈 부익부로 급격히 차이가 나버린 거죠.

-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우리나라 강줄기를 보로 막아버렸잖아요. 그리고서 다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쓰고 있잖아요. 모든 바다 생물들은 민물을 만나야 산란이 되잖아요. 그것이 토대가 다 막아놓은 상태라 산란 자체가 어렵죠. 정부가 방류산업이나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산자원이 운영이 되지, 방류산업을 중단하고 어로행위만 한다고 하면 금방 고갈돼버리죠. 그리고 유속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 그렇다면 하굿둑 해수유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보를 터자고(열자고) 몇 십 년 됐는데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써야 한다고 안 해요.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민 자체가 스스로 일단 오염을 적게 시켜야 하고, 자기가 잡을 때 조금 치어를 최대한 살려주고. 그렇게 스스로 그런 행위를 줄여야죠. 스스로 행위가 중요하지,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거리가 안 된다고 봐요. 가장 큰 문제는 이거에요. 어떤 품목이든 금어기가 다 있잖아요. 꽃게든, 낙지든. 그것(금어기 설정)은 잘 했어. 근데 그거를 단속하는 행정기관이 정확하게 짚어야(단속을 해야) 되는데 못 짚고 있어요. 꽃게에 문제가 뭔지 알아요. 꽃게 금어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530일부터 820일까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민들이 너도 나도 다 잡아와요. 그걸 계통판매가 아니라 마을 다니면서 다 팔고. 소매점 장사를 하는 횟집, 꽃게장하는 사람들에게 다 유통을 해요. 계통수산으로 (판매를) 해서는 잡히거든요. 낙지도 금어기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 어민들이 성채를 다 잡아다가 국민들이 운영하고 소비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못 잡아낸다는 거에요. 금어기가 잘 정해졌어요. 그런데 금어기 때 행정기관에서 정확하게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어요. 그때는 치어들이 크고 성채들이 산란할 수 있는 시기인데. 스스로 지켜야 할 그것을 안 지킨다는 거애요.

불법 안하곤 살 수 없는 시대처벌받더라도 해상경계 침범 조업

문제제기하면 뭐하나, 정치권 뒷짐에 판사들 판에 박힌 판례 일관

유부도
유부도

-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를 나누는 해상경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치권에서 못 풀고 있잖아요. 몇 십 년이 됐잖아요. 논의를 거친 지가 몇 대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잠정수역으로 해달라고 해도 안 되지. 여기에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공동잠정수역을 원하죠. 그것을 요구한지가 몇 십 년 됐는디 안 돼요. 누구말대로 지도, 단속하는 기관에서는 몇 건을 잡아내야 하기 때문에 잡아내고 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단속기관에서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크게 불법을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왔잖아요. 선박들이 세력이 커졌는데 꽃게가 전북권에서 난다는데 충남권 배들이 전북권으로 가야죠. 100프로, 어느 누구도 불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봐야죠.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도 소용이 없는 얘기고. 지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에요. 선박을 시동을 걸어서 나가면 모두 불법이에요. 선박 운영을 할라면 당연히 불법지역으로 경계선을 안 넘어 갈 수밖에 없어요.

- 해상경계를 넘어가면 벌적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 최하가 300만원, 가중되면 500만원, 그리고 행정처분까지 가요.

- 그렇다면 해상경계 조정에 대해 어민들이 문제제기를 해봤습니까?

= 정치권에서 못 푸는 문제를 왈가불가하지 못해요. 정치권에서 못 푸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사법부가 조정을 해줘야 하는데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새로운 판례는 절대로 안 만들어내요. 어느 판사도 기존 판례대로 하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안 먹힌다는 말이에요. 판례가 없는 한은 이길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독일 법을 그대로 배껴왔어요. 제가 법 조항을 다 봤죠. 우리나라에 민간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선진국처럼 민간단체들이 구성이 된 뒤로 한 목소리를 내는 힘들은 강해졌죠. 그런데도 법에서는 안 들어주죠. 거의 안 들어주고 있죠.

- 어선어업을 하는데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 자율어업공동체가 구성됐잖아요. 마을별로 단체가 구성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에요. 뭐가 문제냐. 어업허가를 섬마다 다 내줘요. 섬마다 마을어업공동체를 구성하도록 해서 허가권을 내줘요. 지금 김 양식장, 해삼 양식장, 바지락 양식장, 다 내줬잖아요. 10년 전부터 자율어업공동체가 되면서 그렇게 다 되어버렸어요. 허거만 해주지 말고 관리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금 현실에 난 맞다고 하면 지적을 해서 변경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안 해요. 발상 자체는 좋은데 운용실태들이 너무 안 좋다고 봐야죠.

장항 어민들은 어업 구역이 더 축소되었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 개야도만 하더래도(하더라도) 마을공동체로 김 양식장을 다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해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돼버렸어요. 연도 또한 똑 같고. 앞 뒤쪽으로 모두 허가를 내버려서 배들이 항해 자체가 어려워요. 마을공동체가 섬을 양식장으로 다 둘러 쌓어요. 어선 어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가죠.

- 또 어업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인공어초를 많이 넣었잖아요. 그런데 관리실태가 유명무실이에요. 지역 특성을 잘 알아야 하는데 잘 안 됐어요. 운용실태도 몇 년에 한 번씩 확인을 해서 안 되면 해초를 다시 넣은 부가사업을 해야 하는데 콘크리트만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좌표를 너무 공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자장비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정확히 그곳에 가서 낚시를 해버리면 씨가 말라버려요. 요즘은 스쿠버다이버들이 활동을 워낙 많이 하잖아요. 인공어촌에 스쿠버다이버들이 들어가서 자망으로 어장을 싹 싸놓고 전기로 팡 터뜨리면 고기들이 도망가다가 그물에 다 잡혀요. 그렇게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인공어초 좌표를 안 알려줘야 하는데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곳에 가지 말라고 알린 것인데 그것을 악용하는 거죠. 통발배도 같애요. 인공어초 좌표 찍인 곳에 통발을 넣어서 다 뽑아가 버려요. 그래서 인공어초 좌표를 기록으로 남겨놔서는 안 돼요. 3D스캔으로 해서 지나가면 다 보여요. 어초가 어떤 형상인지 다 보여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지금은 선박에 VTS(위성항법장치)가 다 있잖아요. 선박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표본으로 몇 건만 잡아넣으면 쉽게 못 움직이죠. 다른 것보다도 그런 행위자를 단속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 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 행정기관 따로 단속기관 따로 운영기관이 다르니까 사각지대가 다 있는 거죠. 한 곳에서 다 관할을 하면 다 아는데. 우리나라 실정이 서로 피하잖아요. 그쪽에서 맡아라 하면서 우리하고는 별개라고. 행정기관 마다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각지대가 생겨서 다 피해나가 버려요. 피해나갈 구멍이 다 생긴다는 거죠. 한 곳에서 집중단속을 하면 다 보여요.

해상경계 바꿔달라고 수산청에 사정해봐야 소용없어

걸리지 않게 쉬쉬하면서 조업서천입장에서 바다 넓어지면 좋지

이번에는 올해 80세로 장항 옥남동에서 태어났다가 현재 유부도에서 살고 있는 주민 B아무개씨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 언제부터 어업을 시작하셨습니까?

= 아마 21세부터 어업을 시작했어요. 오래됐죠.

- 어업을 시작했을 때 무엇을 잡았습니까?

= 배로 대화 잡고, 꽃게도 잡고 그랬어요. 개야도 앞에서 철(계절에)따라 잡았어요. 봄에 잡기 시작해서 9월 달까지 잡았어요. 50(동안) 잡았어요. 그때도 계속 옥남동에서 살았죠.

- 유부도에는 언제 들어왔고, 무슨 어업을 하셨습니까?

유부도 들어 온 지는 아마 27, 28년 됐을 것이여. 유부도에 들어가서도 꽃게, 대화 잡고 그랬어요. 조개도 잡고 그랬죠.

- 조개를 잡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

= 26, 27년 됐을 것이여. 그때부터는 꽃게, 대화를 안 잡고, 조개잡는 것으로 돌려죠. 백합, 동죽같은 조개를 잡았어요. 선원없이 잡을 수 있으니까 좋지요.

- 해상경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충청도 지역은 어장 조건이 참 나빠요. 순 옥구(현재 군산) 지역에서 (어장을) 많이 허지(하지). 개야도부터는 전부 전라북도 지역이니까. 우리 충청도에서 할려면 마령까지는 가야 하는디. 어떻게 댕기겄시유. 걸려가지고 두 달 (어업)정지 먹고, 30만원 벌금도 먹고 그랬어요. 꼼짝 못해요. 꽃게, 대화 잡을 때 몇 번 그랬네요. 지역감정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배가 작아서 멀리는 못 나가고, 개야도 그 섬에서 주변으로 왔다갔다 했죠. 시방은 벌금이 얼매나 엄해졌는가, 걸리면 보통은 3, 4백만원 그래요. 그래서 쉬쉬쉬 하고 그러죠. 걸리면 용서 없어. 우리 서천쪽 입장에서는 바다가 넓어지면 좋지.

- 장항 어민 분들은 어업을 하기가 힘들겠네요?

= 어장(어업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잡는 구역이 다르니까 서로 고발을 해버린당게.

- 해상경계를 바꾸어달라고 어민들이 민원을 내보고 했습니까?

= 어디 하소연할 때가 있어야지. 그냥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거요. 수산청이나 군산시청 앞에 가서 사정해봐야 소용이 없어. 엿먹어라는 식이여.

- 백합이 잘 잡힙니까?

= 백합이 몇 년 전보다 더 나온다고 볼 수 있지. 금년에 조금 괜잖다고 하더라고. 20년 전보다는 백합이 많이 안 나지. 갈수록 적어지고 사람 인구가 많아지는디 뭐. 새만금 방조제 막고나서 많이 안 나와요. (바닷)물 진로가 바꿔지니까. 늘고 모래와 뻘() 많이 쌓여. 토사가 밀려오니까 큰 배들이 군산항으로 못 들어오잖여. 푹푹 빠지는 뻘이 많아. 사람이 들어가면 한 질이 돼야. 그러니 백합, 동죽같은 조개가 살 것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유부도를 좋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민들은 곤란을 많이 받아요.

- 유부도 지역의 갯벌이 서천과 군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 그렇죠.

- 그러면 유부도 주민들이 군산지역 갯벌로 못 들어가겠네요?

= 군산쪽으로 못 들어가요. 시방도 엄하게 해요. 몇 년 전에는 치고 받고 했어요. 법이 엄하니까 하소연도 못하고 해서 아예 군산쪽으로 갈 생각도 안 해요. 아예 생각지도 안 해요. 군산 사람들은 서천으로 못 와요.

<정리=주용기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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