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체계 사실상 ‘셀프방역’으로
코로나19 방역체계 사실상 ‘셀프방역’으로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2.02.10 00:05
  • 호수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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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에 정부 “60대 이상 집중 관리”

자영업자, “차라리 유럽처럼 통제 풀어야…”
▲변경된 오미크론 대응 재택치료 체계(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변경된 오미크론 대응 재택치료 체계(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최근 서천군에서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의 방역체계 전환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한정된 의료 자원을 고위험군 관리에 쏟아붓는 방역체계 개편을 제시했고 개인의 역할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오미크론 방역이 사실상 셀프 방역으로 전환했음을 뜻한다.

7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문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방역체계 전환의 핵심은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진단검사, 역학조사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선 이날부터 역학조사는 확진자가 직접 접촉자를 기입하는 자기 기입식으로 바뀐다.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동거가족에 격리를 통보했지만 이제 확진자가 직접 동거가족에게 격리를 통보한다. 격리 해제 시에도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 역시 허용된다.

재택치료 관리체계도 개편된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기존과 다름없이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서 12회 전화로 건강상태를 관리하지만, 일반관리군 환자는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센터 상담을 이용하게 된다. 무증상·경증인 환자 관리 중심시설도 동네 병·의원으로 전환된다. 비대면 전화처방·진료를 통한 재택치료 환자 관리까지 동네 병·의원이 맡게 된다.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방역 전환은 예견된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미 국가 방역 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밖으로 오미크론이 확산된 때문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35286명을 기록했다.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두 배 이상으로 불었다. 오미크론 검출률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 같은 급격한 오미크론 확산 진행 전에도 확진자를 촘촘하게 관리하는 ‘3T’(검사·추적·치료) 전략은 기존 의료체계에서 수행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고, 이제 일간 확진자가 4만명에 육박하자 사실상의 셀프 방역 체계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그만큼 오미크론 확산과 이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삽시간에 커졌다. 이제 1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 일간 확진 추세에 대응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방역카드는 제한적이다. 정부는 한정된 의료 자원을 고위험군 관리에 쏟아붓는 방역체계 개편을 제시했고 문 대통령은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선언은 안했지만 개인의 역할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중대본은 기존 조치를 2주 더 유지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하며 방역상황이 어느 정도 관리된다는 판단이 서면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을 본격 검토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다음달 10만명, 향후 10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방역체계를 두고 찬반 논란이 불붙고 있다. 방역체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방역전문가들은 각자도생의 셀프방역은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방역망을 촘촘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방임에 가까운 셀프방역은 무의미하다며 차라리 유럽처럼 거리두기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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