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에게 ‘농어촌기본소득’ 제안
농어촌 주민에게 ‘농어촌기본소득’ 제안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2.10 09:48
  • 호수 108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김영권 도의원, “인구소멸 지역 우선 선정”

도의회 김영권 의원이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지역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충남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추진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이란 도내 농어촌지역에 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특별한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농어민 수당과는 개념이 다르다.

김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규모 중소농가 증가로 지역 간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도내 136개 면()지역 가운데, 인구가 3000명에 미달하는 지역은 58개 면(42.6%)에 달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도민은 129593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충청남도 농촌지역 신소득 보장제도 적용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실제 김의원은 지난해 도시지역 300, 농촌지역 300명 등 총 600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감안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 56.8%, 반대 29.2%, 잘 모름이 14%로 지역, 연령, 성별을 막론하고 과반이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감안,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우선 지역 주민의 고령화율,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인구소멸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해 보고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 산출 및 효과성을 먼저 입증해 향후 도내 전면시행 및 국가 시책화 할 것을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