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어촌 균형발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도의회가 농어촌 소멸우려 지역의 주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성공적인 도입 방안 모색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11일 아산 선도농협에서 농어촌 균형발전과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방안을 찾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영권 의원이 좌장을 맡고,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최재영 아산시의원, 농어촌기본소득추진단 사회복지학 서봉균 박사, 시민과지역발전연구소 조화성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경철 박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방법 및 국내 사례를 발표하면서 “소멸하는 농어촌을 지키고 농어촌 주민의 경제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더욱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와 유관기관 및 농어민단체, 지역주민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효율적 도입을 위한 의견을 제안·공유했다.
김영권 의원은 “현재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규모 중소농가 증가로 지역간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기본소득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우선 인구소멸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실증적 데이터를 산출해 향후 충남도내 전면 시행 및 국가 시책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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