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건전성 증대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전략목표로 세운 재무과는 세부전략목표로 ▲세입증대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납세자 맞춤형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운영 등을 내세워 업무를 추진한다.

■기산면 주민복합센터 건립(자체균형발전사업)

내년 기산면 화산리 244-27 외 12필지에 들어선 기산면 주민복합센터는 사업비 39억3300만원이 투입되며, 주민자치센터를 겸한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보건지소, 의용소방대가 들어선다.

지난해 10월 군의 일상감사와 충남도의 계약심사를 거쳐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군은 3분기 기본 및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4분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세입증대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군세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

올해 군세 목표액은 391억으로 전년대비 4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재무과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으로 세입 목표액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무과는 정확한 세수분석으로 지방세 월별 징수계획 수립, 은닉 및 탈루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해 지방재정 확충, 세무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 실시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기대효과로 “세입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군정 소유 재원 총력지원‘을 꼽았다.

◆지방세 세원발굴팀 운영

재무과는 2월 꾸려진 ‘지방세 세원발굴팀(3개반 편성)’을 11월까지 운영한다,

지방세 세원발굴팀은 11월까지 누락 및 탈루되는 세원을 찾아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 및 보완하고 부족세액에 대한 추정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한다.

기대효과로 ‘누락 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 및 지방세입 확충’을 꼽았다.

◆서천군 금고 지정 추진

올해 말 이전 서천군 금고 약정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금고 지정을 추진한다.

기대효과로 “서천군 재정의 안전성과 효율성, 지방세입 편의성 및 지역상생발전 증대”를 꼽았다.

◆주민세(사업소세분) 과세대장 구축(신규)

주민세(사업소분) 납세 100개 사업장에 대한 납세자 대장을 구축해 주민세 착오 납부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을 사전구제하고 누락세원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재무과는 최근 3개년 과세자료에 근거 사업장별 운영 여부 조사를 비롯해 사업장별 건축물 대장 및 위성사진에 의한 사업장별 이미지 구축, 장항, 종천, 서면 등 3개 공업단지 및 과세사업장 건축물 드론촬영 실시, 과세대상 사업장별 건축물 면적 실측 조사 및 조사결과 납세자 통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대효과로 “면적 과소 신고 등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 사전구제 및 누락세원 발굴”을 꼽았다.

◆세외수입 채권확보 컨설팅 지원

올해 세외수입 체납 모니터링을 통한 적시적 채권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고지서(부과 및 체납) 우편모아시스템을 통한 송달주의를 적용하고 세외수입 체납 단계별 체납처분 절차 매뉴얼 배포 및 컨설팅 지원, 채권확보 미 이행된 체납분에 대한 채권 확보 등을 추진한다.

기대효과로 “적시 채권확보에 의한 체납처분의 안정성 확보 및 실효적 채권 관리”를 꼽았다.

◆적극적인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강화

지방세 이월 체납액의 40% 이상 징수를 징수목표로 세운 재무과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책임제 운영, 납세지원콜센터를 활용한 관내 소액 체납자 집중 징수,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해 주 1회 이상 번호판 영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대효과로 “이월체납액 징수목표 초과달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꼽았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20% 이상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무과는 지방세에 준하는 채권확보 이행 및 체납액을 징수하고 자주재원 확충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체납액을 집중 정리할 계획이다.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재무과는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상위 체납부서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부군수 주재 징수대책 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및 영치 실시, 업무의 효율을 위한 연 2회 이상 세외수입 통합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기대효과로 “지방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자주 재원 확충,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한 납세의식 강화”를 꼽았다.

◆지방세 관외 고액체납자 ‘광역징수기동팀’ 운영

관외 거주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 전개를 위해 상시 ‘광역징수기동팀’을 구성 운영한다. 광역징수기동팀은 징수팀 2명과 읍면 1명 등 3명으로 구성된다.

광역징수기동팀은 현지 출장으로 체납자와 직접 방문 면담을 통한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상하반기 일제정리 운영 기간 동안 광역징수기동팀을 집중 운영한다.

기대효과로 “현장 방문 징수독려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징수활동 연계”를 꼽았다.

 

■납세자 맞춤형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 사전 안내

취득세 감면 결정 후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당초 감면 받은 취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본세 및 가산세가 추징되는 경우 민원이 발생된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목변경 및 소유권 이전과 취득세 감면 자료 대사를 통해 추징 대상자를 추출하고, 매월 1회 이상 추징 대상자에게 기한 내 신고 및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

기대효과로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과세 대상 사전 안내로, 납세자가 기간 내 감면 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가산세 추가 부담 경감”을 꼽았다.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비율 제고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소득세 비대면 전자신고 강화 및 효율적인 지방세 운영을 위해 4~5월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 화정신고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비대면 전자신고 강화로 코로나19 방역 및 납세자 편의를 도모한다.

 

◆재산세 과세사항 사전 안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하게 돼 있으나 과세기준일과 부과시점(7월과 9월) 차이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법 적용 오해가 있어왔다. 특히 보안림 해제, 영림계획인가 종료 등의 과세변경 사유 발생 시 전년에 비해 세부담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고 미신고 상속재산 및 소유자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자 지정 안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5월부터 8월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과세기준일 이후 매매가 이루어진 재산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기준일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12월까지 과세사항 변경으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납세자에게 과세사항 변경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밖에도 12월까지 미신고 상속재산의 주된 상속자 및 소유자 불분명 재산의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문도 발송한다.

기대효과로 “적극적인 사전 안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신뢰세정을 구현,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을 꼽았다.

◆재산가치가 없는 주택(폐가) 일제조사

이 조사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주택청약, 1가구 2주택 이상 취득세율 등과 관련해 1가구 2주택에 대한 민원 다수 발생하는 데다 건축물 일제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병행해 중점적으로 폐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로 1가구 2주택 민원 발생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재산세 과세대장상 건물용도가 주택으로 돼 있는 자료를 추출해 준공일자 기준 오래된 주택을 대상으로 폐가를 조사한다.

폐가처리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에서 제외한 뒤 재산세 과세대장상 원가방식 건축물로 관리 과표미달로 과세 제외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폐가 기준은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또는 붕괴 등으로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한 주택을 말한다.

군은 4~5월 건축물 일제조사를 시작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폐가조사와 병행해 준공일자가 1940년부터 50년까지인 개별주택 430호에 대해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한다.

특히 군은 준공일자 1940~50년까지 자료를 추출한 뒤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및 로드뷰를 활용해 읍면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기대효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신뢰세정 구현”을 꼽았다.

◆잠자는 지방세 미 환급금 최소화

지방세 과오납금 미 환급금에 대해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한다.

환급 대상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화 안내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 결정 후 충당제도를 활용해 체납액 충당 및 소멸시효 건에 대해서는 세입조치 한다.

기대효과로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 추진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실천”을 꼽았다.

◆장애인 등 자동차세 감면요건 홍보 강화

감면차량 등록 후 1개월 이내 감면 및 추징요건 안내문을 발송하고, 매월 감면차량에 대해 세대분리 여부, 장애정도 변경 등 사후관리 한다.

기대효과로 “군민 편의 중심의 업무개선으로 납세자 스스로 감면규정을 이행해 추징으로 인한 고충 및 재정부담 최소화”를 꼽았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체납처분 사전예고제 운영

고지서 이면의 체납처분 안내에도 불구 체납처분 이행시 민원이 다수 발생됨에 따라 체납처분 사전예고제 운영을 통해 민원발생 및 체납자 불이익을 방지하고 납세자별 체계적인 체납처분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체납액을 징수한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1단계 과세월 말일까지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2단계 납기후 30일 이내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3단계는 독촉기간 종료 후 체납처분 사전 예고하고 4단계는 차량 및 부동산, 금융재산 등 압류 등 체납처분 한다.

기대효과로 “사전예고서 발송을 통해 납세자 권익 및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꼽았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정리

효율적 재산관리 및 세입증대를 위해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매각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은 2021년 대부계약이 만료된 토지 또는 미대부 토지를 우선 매각 추진하고, 재산가액이 3000만원이고 면적 1000㎡ 미만 미활용 토지에 대해서는 수시 매각을 추진한다.

군은 3월까지 매각대상 토지 감정평가 및 매각 공고 등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4월부터 9월가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유휴재산을 추가 발굴한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2023년 매각3대상 토지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기대효과로 “미활용 군유재산을 처분해 민간 투자 유도 및 활용도 증대”를 꼽았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사업

5000만원의 사업비로 체계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벌여 보존 적합성 분석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신청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량은 토지 1만5000필지와 건물 약 500동이다.

기대효과로 “무단점유 및 사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꼽았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운영

3500만원의 사업비로 청사 내‧외부 환경정비 및 건축, 전기, 소방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보수한다.

5월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10월 전문장비 활용 전기시설물 점검(절연저항 측정 등), 11월에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다.

◆신청사 이사계획 추진

1000만원의 사업비로 이전, 불용대상 물품, 장비 조사, 신청사 이사 용역비 산정 등 청사 이전준비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효율적인 이사를 도모한다.

4월부터 8월까지 신청사 이전에 따른 2차 이사물품 전수조사를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해 실시한다. 4~5월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경비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고,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무가구를 구입한다. 2023년 3월 이사를 앞두고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이사용역업체를 선정한다.

<정리=고종만 기자>

 

<재무과 주요 사업비 조서>

팀명	사업명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총계			4,052	1,459	393	1,775	425
세정팀	군세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	1식	10	-	-	10	-
〃	지방세 세원 발굴팀 운영	1식	1	-	-	1	-
〃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사전 안내	1식	1	-	-	1	-
징수팀	적극적인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강화	1식	5	-	-	5	-
〃	효율적인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1식	5	-	-	5	-
〃	지방세 관외 고액체납자 ‘광역 징수기동팀’운영	1식	1	-	-	1	-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체납처분 사전예고제 운영	1식	1	-	-	1	-
재산 경영팀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사업	1식	50	-	-	25	25
〃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운영	1식	35	-	-	35	-
〃	기산면 주민복합센터 건립	1식	3,933	1,459	393	1,681	400
〃	신청사 이사계획 추진	1식	10	-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