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시장터 / 선거와 후보 검증 시스템 이대론 안된다
■ 모시장터 / 선거와 후보 검증 시스템 이대론 안된다
  • 한완석 칼럼위원
  • 승인 2022.06.29 18:45
  • 호수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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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완석 칼럼위원

해방과 함께 도입된 선거, 정당, 의회 등의 근대 정치제도들이 전통적 정치문화와 결합하면서 형성된 한국 정치과정의 역사적 특성들은 상당한 정도의 사회경제적 근대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선거제도는 근대적 형태로 도입되었으나 전통적 정치문화에 기반한 개발독재 권력에 의해 왜곡되었다가 6공화국 이후 합리화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온정주의, 연고주의, 권위주의 등의 전통적인 의식과 태도가 강력히 지배해 온 선거과정에서는 관권선거, 금권선거, 지역주의, 준봉투표 등의 특성과 과제가 시기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며 지속되고 있다.

또한 서구와 달리 민주주의 발달이 전제되지 않은 채 지도자 중심의 정당으로 출발한 한국의 정당들은 전통적 의식과 태도의 존속에 따라 당원의 부재와 권위주의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신념은 중요치 않은 지 오래다.

그들의 명분은 결국 이익집단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민의는 왜곡된 지도 오래다. 그리고 기득 정당과 정치인들의 자기이익 만을 위한 정치행보는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자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지역정치에서 충성자 만이 공천을 받으며 인재영입은 찾아 볼 수도 없고 오로지 말 잘 듣는 자로 줄을 세운다.

그간 선거들이 결국은 세력대결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모든 것이 각 자의 손익을 계산한다.

를 생각하기보단 의에 의해 이익을 추구하고 이합집산한다. 그 이익을 잘 포장해서 국민을 위한 것처럼 보여지게 하고 상대를 나쁘게 보이도록 하는 혐오정치를 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살리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지역정당 경쟁구도로 인해 선택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변하지 않는 선거 시스템로 인한 피해를 계속 감내해야 하나. 국민세금부터 정신적 고통, 그로 인한 정책의 막대한 피해 등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고 가야 한다.

선거 홍보 방법은 가히 무차별적 후진성을 드러낸다.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정당과 여론조사 전화와 그리고 문자 폭탄은 도를 넘었다.

과연 주민들이 이러한 홍보를 신뢰할까.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이름과 현수막 문구와 얼굴사진, 선관위의 후보 홍보지로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각 후보들의 비전 정책과 인품, 마인드 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또한 후보군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역에서도 인재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중앙기득정치와 정치인들의 독식과 공천이란 무기로 말 잘 듣는 후보를 고른다. 왜 정당에서는 인재양성을 하지 않는가. 그리고 지역정치가 실종되었음에도 손을 놓고 있는가. 또한 청년정치는 실종됐고 그들을 줄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지역주민에게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후보로 선정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중앙이든 지역이든 정당에서는 미리 장기간 일정을 두고 후보 인재그룹을 양성해 지역사회, 경제, 문화, 교육, 그리고 소멸되어가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비전을 공부시켜 제대로 된 각 분야 후보로 내정해서 지역순회 정책 대 주민토론회를 거쳐야 한다. 그래야만 후보들의 능력과 인품, 지혜를 가늠할 수 있다. 이로써 지역민들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정치는 권력과 부와 명예를 쥐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과 주민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독일의 선진정치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시작되어 청년정치를 거치는 과정을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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