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 / 에너지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2)식량안보 위협하는 농지 전용 태양광발전 단지
■ 기획취재 / 에너지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2)식량안보 위협하는 농지 전용 태양광발전 단지
  • 주용기 시민기자
  • 승인 2022.07.18 07:04
  • 호수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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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들이 산 농지가 태양광 단지로 변하고 있다”

“농지 훼손하면서 태양광 하려면 농민만 할 수 있게…”
▲운남면 17만여평의 간척 농지에 들어선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운남면 17만여평의 간척 농지에 들어선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농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이는 식량 자급률을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식량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 지난 630,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서 갯벌을 간척해 만든 농경지에 대규모로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을 돌아보고, 이 시설 주변에서 벼농사와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 이덕환씨(1954년생)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 분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 요즘 농사철인데 농사 짓기가 어떻습니까?
= 고추도 1년 심어 보고는 사다 먹는 것이 훨씬 싸다.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돈이 안 되는 것에요. 막말로요, 농사지어가지고 몇 억()을 버네 하는데. 몇 명 (정도)이고~. 대규모로 농사짓는 농가만 그래요. 지금 쌀값이 4만 원대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사료 값이 20킬로 한 가마니에 2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국제 곡물 시세가 안 올라갈 수 없어요. 앞으로 60프로(퍼센트)에서 80프로까지 오를 것이다.

- 바로 옆에 있는 벼농사 지역에 설치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태양광 (사업을) 반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기업이 하는 것 하고, 농민이 하는 것 하고, 누가 해야 하겠냐 하는 거예요. 농지를 훼손하면서 태양광을 할려면 농민만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죠. 그것도 몇 년 이상 자경(농민이 자신의 토지에서 직접 농사짓기)을 하고, 자기 소유라 되고. 대부분 시골 농지가요, 투기꾼들 때문에 많이 팔려가지고 임대농이 많아요. 그 투기꾼들이 산 농지를 태양광들이 뺏아버리면 임대농들이 대한민국 정부 뒤집어져버려요. 임대농들이 다 되야 버리면. 다행히 전라남도에서만 하니까, 좀 문제가 덜 한디, 전국이 그렇게 한다면요. 생각해보셔요, , 임대농 1000평을 할 것이요, 2000평을 할 것이요. 농사를 지으려면 몇 만평 지어야 돼. 그러면 트랙터 있어야 돼요. 콤바인 있어야 돼요. 이앙기 있어야 돼요. 건조기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농지 갖고 준비를 하냐. 임대농사를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이게 다 빚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농협 융자, 정부 자금, 농기계 융자 지원금에 의해서. 농사 못 짓게 되면 그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이 이 나라 경제하고 정의를, 문재인 정권이 정의, 정의했는데 완전히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정의를 말아먹어 버렸어. 태양광을 그때 농민만 하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태양광이 요 벼농사에 비해 10배 소득이 넘어버려요. 지금 임대해주는데요. 태양광 허가받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하면 임대해주는데 업자가 1만원을 주고 빌려요. (업자들이 땅 소유자에게) 10년 치를 선불로 들어줘버려요.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반대하는) 데모를 하면서 도대체 태양광을 이렇게 할라고 애쓰는가 알아보려고 내가 컨설팅 업체 한나(하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1헥타르(ha), 3000 평에 영농형이 아닌 일반 태양광을 설치하면 1메가(MW), 1000킬로와트(kW)의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0프로 융자를 받고 시설비를, 20년간 나눠 갚기로 하고, 이자 정리를 하고, 또 천재지변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도 들고, 중간 관리비도 있고, 이것 다 제하고 월(마다) 얼마 정도 돈이 되냐, 1메가(MW)를 설치해 놓으면 내 손에 12(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도 들어온다 이거예요. 융자금도 갚고, 관리비도 갚고. 그러면 1년이면 (순수익이) 150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1년이면) 12달이니까. 3천 평에서 농사지어가지고요, 벼농사 저거 (1년에) 3천만 원도 손에 못 쥐어요. 벼농사 지어가지고 들어가는 거 제외하고 막말로 1평당 2000원이 안 나와요, 1년에. 지금 쌀()이 한 가마니에 4만원대 가버립니다. 이대로 가면 올 가을에 벼 40킬로 한 가마니에 4만원 위판에 던져버려요. 그러면 영농비 제하면요, 남는 거 없어요. 4, 5년 전에 35000 원으로 떨어져버렸어요. 벼로 40킬로 한 가마니에, 벼로는 20킬로 한 가마니라는 말이에요. 하여튼 시군 조례에 의해서 업자는 규제 지역만 아니면 다 해먹어. , 어떻게 해서든 로비를 해서. 농민들은 로비할 줄을 몰라요. 솔직히 내가 내 아들 놈에게 태양광 하라고 하는데 언능 얘기해서 (여기 논이) 15000 평이에요. 그러면 5메가(MW)에요. 5메가(MW) 설치하려고 내가 로비하려 다녀요? 안 다녀. 허가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놈의 동네()마다 조례가 달라가지고. 어느 동네는 되고, 어느 동네는 안 되고. 동네라는 것은 군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군 단위 조례들이 하도(모두 다) 달라가지고. 업자가 시군에 가면 딱 그 지역의 조례부터 보는 거예요.

▲무안군 운남면에서 농사를 짓는 이덕환씨와 주용기 시민기자
▲무안군 운남면에서 농사를 짓는 이덕환씨와 주용기 시민기자

-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선 땅은 간척지입니까? 그리고 예전에 벼농사를 짓던 농지였습니까?
=
간척지에요. 이 땅 주인은 여기 안 살아요. 저쪽 10만평은 업자가 땅을 샀고,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 땅은 부모 유산이예요. 부모 유산을 8형제인가, 6형제인가가 (땅을) 나눠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땅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도록 회사에 의뢰를 했죠. 회사에서 관리까지 일괄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땅만 갖고 있지. 말뚝 박는 데 쳐다도 안 보고. 지주는 여기 올 필요도 없어요. 이곳 전체 태양광이 다 한 업체가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한 13킬로(km) 정도 (송전)선로를 깔았을 거예요. 일부 한 10킬로 정도를 지중화했고. 고압 전기를 내보기 위해서. 전체를 지중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7, 8킬로를 지중화했을 거예요. 그 돈을 들여서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을 할 때 나는 과연 돈이 될까 했어요. 근데 컨설팅 받아본게, 막말로 요(태양광) 사업을 하제, 어떤 개아들 놈이 농사짓냐 이 말이예요.

- 언제 간척사업을 했고, 농업용수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 (대통령을 지낸) 박정희가 5.16혁명을 하고 민정을 할 때 농어촌진흥공사를 만들었잖아요. 그 농어촌진흥공사가 막았어요. 60년대 후반쯤 될 거예요. 65, 66년 될 거예요. 전부가 농지고, 수로, 갯골이라고 하죠, 물이 빠진 데 갯골들이 있었어요. 그 갯골들을 막아서 물 저장탱크(저수지)로 쓰고. 또 여기가 특이한 것이 손으로 파도 지하수가 나와요. 여기가 지하수가 아주 풍부한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염분이고, 염해지라고 하는 데요. 나는 염해지는 없다고 그래요. “한해지는 있어도 염해지는 없다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여기) () 말리면요, 허옇게(하얗게) 소금이 핍니다. 그런데 로터리 해가지고 물을 짝 빼버리면 물에 있던 염분이 같이 나가 버려요. 그리고 저 밑에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의 우엣() 물만 퍼서 (논에) 넣는 거예요. (연못) 밑에는 염수층, 위에는 담수층. 우리 옛날 조상들의 지혜가 대단했어요. 이 너메가(넘어에) 일본 사람들이 막았던 간척지가 있는데 여기보다 더 크죠. 그쪽에 토강을 인공적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곳에 물을 저장했다가 퍼 올리고. 퍼 올렸다가 또 물을 빼고. 그러니까 뭐냐면 농촌진흥청에서도 그것을 연구했어요. 간척지 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단 물꼬, 뭐냐면 물이 처음에 나갈 때는 밑엔 물만 나가게끔. 여기는 위를 막고, 여기는 밑에를 막고. 그래서 염수가 이렇게 넘어 나가게끔. 이렇게 물꼬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런대 염해지라고 허가 주고. 요기 말려가지고 60센치(cm) (깊이로) 팔 필요도 없어요. 말려가지고 위에 것 긇어가지고 (염분을) 검사하면 농사 못 지어요. 소금이 하얗게 폈는데. 근데 막말로 간척사업을 해가지고 농지정리를 안 했는데요, 새만금 사업의 간척지에 (농사를) 못 짓게 안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농사지었을 거예요. , 거기는 만경강하고 동진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으니까. 그 물을 퍼 부으면 마음대로 농사를 지어버리죠

- 이곳에 농지를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 17천 평이에요.
- 어른신이 직접 설치하려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허가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마을하고 가깝다고. (마을로부터) 500 미터(m) 안에는 안 된다고. 저기 (업자가) 태양광 시설을 할 때는 그런 조례도 없었어요. 풍력(발전기)만큼은 민가에서 한 가구가 살든 두 가구가 살든 민가에서 2킬로(km) 이상 떨어져야 되고. 태양광은 정확히 전자파가 있는가 없는가 몰라요. 태양광은 거리에 관계없이 농민이라고 한다면 다 하게끔 허가를 해줘야 돼요. 사업자가 할 수 있게 해버리면 면 하나 없애는 거 순식간이에요.

▲무안군 운남면 간척 농지에 들어선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무안군 운남면 간척 농지에 들어선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 현재 가동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해 주변에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
오늘은 안 그러는데 바람이 적고 태양이 짝 비추잖아요. 그러면 저 열이 올라가는 것이 보여요. 아스팔트보다 태양광 (집열판) 표면의 온도가 낮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박사들이 그렇게 멍청한지 몰랐어요. 땅이나 아스팔트는 축열(열을 저장하는 기능)을 해요. 밤에도 뜨거운 열이 나와요. 저거(태양광 집열판)는 그때그때 열을 발산해 버리니까 열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열이 주변으로 올 뿐이지. 저거 작년 봄에 설치했거든요. 작년에 벼가 익어갈 때 이상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논에)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벼가 죽는 것은 멸구가 빨았을 때 죽어요. 줄기가 끊어져 버려요. 진딧물처럼 액을 빨아먹어 버려요. 그런데 작년에 무슨 현상이 있었냐. 작년에 (벼이삭이) 다 돼가지고 (누렇게) 나락이 익어가면서 벼가 꺾어져 버려요. 벼가 말라버리니까. 멸구가 없었는데. 밑에 대(벼줄기)는 멸구가 안 팔아서 버티고 있었는데 죽어도. 위에서부터 말라 내려가니까 나락이 여무니까 나락의 무게가 있어서 중간이 꺾어져 버리더라고. 콤바인으로 벼를 탈곡하는 사람들도 애먹죠. , (벼가) 꺾어진 것은 쓰러진 것과 달리 잘 갈라지질 안 해요. (벼가) 쓰러진 것은 잘 갈라져가지고 잘 올라오는데 중간에 꺾어진 것은 서로 엉켜져 버니니까. 콤바인도 애먹고, 나락도 안 좋고. 작년에 나락을 사들이는 회사에 가져갔는데 딱 정리해보고 40킬로(kg) 한 가마니에 2킬로(kg)씩 감량, 나락이 안 여물었다 그말이예요. 양도 줄었고요. 제일 큰 논이 나락으로 17백이 나와야 돼요. 1백은 1천 킬로(kg)짜리이에요. 근데 작년에 13백밖에 안 나왔어요. 생산량이 떨어진 것과 동시에 무엇이 문제가 있냐. 미질이 안 좋다는 얘기에요. (나락이) 안 여무니까.

- 그렇다면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셨습니까?
= 근거가 있어야죠. 농촌진흥청에서도 피해가 없다고 그래요. 이 넘어에 태양광 시설 옆에 농사짓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벼가 출수할 때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태양광 쪽하고 그 반대쪽하고 벼 자체가 완전히 틀리다고 그래요. “재생에너지를 할 것이면 농민한테 우선권을 줘라그말이예요. 지붕에 하려고 하면 누가 하던지 당연히 하라고 해주고. 풍력(발전)은 화순같은 데서 굉장히 반대하잖아요. 그것을 주민들이 하는 사업으로 해줘가지고, 2킬로 내에 사는 사람들을 그 돈으로 이주시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 해주고, 업자들이 돈을 벌게 해주니까 싸움만 나고 그러죠.

1960년대에 막은 방조제
1960년대에 막은 방조제

- 그런데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 왜 기업이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안 하냐면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나오는 전기금액하고, 한전에서 받아서 쓰는 전기금액하고 비교해 보면 태양광 시설 설치에서 나오는 전기가 더 비싼디요. 그런데 누가 지붕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할라고 그러겠어요. 기업에서 쓰는 소비자 (전기사용) 가격을 올려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경기도에 있는 가구공장 이케아가 처음에 1공장을 지어가지고 지붕에 전부 태양광을 깔았어요, 2공장을 지어가지고는 (태양광을) 안 깐거예요. “왜 안 깔았냐그러니까, “(한전으로부터) 사서 쓰는 것이 싼 데 왜 (태양광 전지판을) 깔아서 쓰냐. 전기료가 이렇게 싼디.” 그게 경제논리라는 거에요. 그 경제논리라면 농민들이 농사져서는 소득이 안 좋은 게, “농민들이 자기 땅이라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 말이예요. 도로에서 거리 제한도 다 풀어줘라 이 말이예요. 군 조례마다 도로에서부터 몇 메타(m), 지방도에서부터 몇 메타(m), 주택 10호 이상 밀집지에서 몇 메타(m). 시골은 도시 아파트와 다르게 집들이 뛰엄뛰엄해요. 그런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제일 바깥에 있는 집을 기준으로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법적 싸움도 돼요. 군 기준점이 틀리다(다르다) 이거죠.

-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 모든 건물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을 하면 우리나라가 필요한 발전량을 사용하고도 남는데요. 내가 가구 수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 농가 주택의 집터가 평균 30평 정도 돼요. 대지가 적어도 100평 정도 돼요. 아파트가 1000만 호가 넘잖아요. 그래서 500만 호만 단독주택으로 보잔말이예요. 보통 한 가구에 3킬로와트(kW)짜리를 설치하는데 한 달이면 900킬로와트 생산해요. 그런데 한 가구가 한 달에 400킬로와트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남은 전기를 산업용이나 업무용으로 나간다 하면 원자력()발전소를 안 세워도(건설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단 말이예요. 풍력발전기를 안 세워도 되고요.

- 이곳에 오는 길에 풍력발전기도 건설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저기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는 데도 운남면 이장단이 반대하는 입장을 안 내요. 내가 운남면에 형물이 생겼다 그랬어요. 태양광은 농지를 훼손하고 경관을 훼손하는데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면 저주파가 나와요. 저주파가 핵심이란 얘기에요. 제가 트랙터를 돌리면서 라디오를 듣고 그러는데요. 변압기에서도 저주파가 나와요. 여기 변압기에 가까이 다가가면 라디오가 지지지소리가 나면서 안 들려요. 저쪽으로 가면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잘 나와요. 우리하고 유럽하고 인구 밀도가 달라요.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풍력을 할 데가 없어요.

- 혹시 태양광 패널을 세척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 못 봤어요.

-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 곳에 원래 철새들이 많이 왔던 지역입니까?
= 여기가 철새, 오리가 굉장히 많이 왔던 곳이에요. 근데(그런데)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 후) 오리가 안 버려요. 가을되면 빈 논에 오리들이 꽉 찼거든요. 근데 지난 가을부터는 오리가 안 와요. 대개 해질 때 와요. 가창오리는 아니고, 큰 오리들이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서 오고 그러죠. 공기총을 소지하고 있을 때 그 오리들을 잡고 그랬죠. 가창오리는 안 잡아요. (가창오리는) 작으니까 먹을 게 없고 떨 뽑기 귀잖으니까 안 잡았어요. 백로, 왜가리도 안 와요. (예전에는) 로터리 치고 그러면 미꾸라지니 뭐니 잡아 먹을려고 하는데 (올해는) 한 마리도 없어요. 여기서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구나. 저 넘에는 태양광이 규모가 적어요. 거기는 조금 떨어져서 그런가 한 들판인데 로터리 하면 백로가 (먹이를 먹으로러) 많이 와요. 트럭터가 와도 (새들이) 날아가지 않고 옆으로 비껴요. 뒤를 따라 다니면서 미꾸라지 잡아먹으려고 황로, 백로, 왜가리가 와요. 근데 여기는 몇 일째 오는데도 한 마리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자연보호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환경도 생각하고, 농민소득도 생각하고 그래야 돼요.

- 농민들이 외지인들에게 땅을 매각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나이 드신 농민들이 왜 투기꾼들에게 농지를 많이 팔아 버렸냐면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빚들이 있어서 그래요. 농사지으면서 이자 내기도 바쁘니까 농지를 팔아서 다 청산해버리는 거에요. 땅 산 사람들은 자기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몰르는 사람이 열 중에 여섯은 넘어요. 임대도 안 줘요. 조금 관심이 있는 땅 주인이 오면 농사짓는 사람이 임대를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양파가 있으면 양파 몇 망을 주고, 고구마가 있으면 고구마 몇 박스를 주고 그래요. ? 그 사람들은 임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땅 값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죠.

- 전라남도가 왜 이렇게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많이 들어섰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국에서 땅 값이 제일 싼 데가 전라남도에요. 강원도보다 싸요.

- 간척지가 염해지라고 해서 태양광 사업을 허가해 주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넘에가 일제 강점기때 막았으니까 (간척지를 한 지가) 100년도 넘어요. 그 땅도 물 빼고 말려 버리면 소금이 하얗게 껴요. 간척지는 절대적으로 염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간척지 땅의 물은 말라 위로 증발되어 올라가면서 소금을 남기는 거에요. (천일염 소금을 생산하는) 염판과 똑같아요. 염판은 바닷물을 가져다가 말리는 뿐이지. 물을 담아서 로터리 치면 소금기가 (땅 속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갯벌을) 간척하고 담수를 제공해서 너 농사지어 봐라하면 내일 모 심어서 정상적으로 수확을 해요.

- 대규모 농경지에 농사를 짓지 않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한다면 식량안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를 생각하지 않는 나라예요. 결정적으로 가장 문제가 뭐냐, 빈부격차에요. 이거 빈부격차를 조장하는 거예요. 국가가 관리를 못하는 것이 지난해 가을에 벼 40킬로(kg) 짜리 한 가마니가 73000 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4만 몇 천 원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정미소도 농협도 다 망해요. 나락 값 올라가면 팔아서 써야겠다고 생각하던 농민들도 다 죽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무엇 합니까? 격리(사들여서 창고에 보관)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같고는 안 돼요. 근데 닭, 돼지가 먹는 사료보다 쌀값이 싸다고 나는 그래요. 내 땅에 1메가(MW)만 하면 한 달에 1천만 원짜리 봉급이에요.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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