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6일 중국 푸저우에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WHC)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을 만장일치로 세계유산 중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으로 결정했고 31일 등재했다.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 유산으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즉 한국의 갯벌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멸종위기 철새 기착지로서의 탁월한 보전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갯벌(2489.4㎢)의 절반(1284.11㎢) 규모다. 정부는 8623억원 상당의 생산유발효과, 6262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등재 유산의 체계적·통합적 보전·관리와 유산 관광 활성화를 담당하고 지역방문자센터를 총괄·조정할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이며 국비 32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국비 320억원 투입되는 사업

올해 7월 11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공모 계획을 등재 지자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첫 설명회 후 전남 중심으로 평가 기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유인즉 해수부가 광역지자체별로 1곳만 신청하도록 제한해 신안군과 순천-보성 등 3개 시군에 걸쳐 갯벌이 지정된 전남은 1곳이 지정된 충남이나 전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데다 본부 운영비의 20%를 지자체 몫으로 규정한 점도 있다. 또한 평가 기준에서 지역 갯벌방문자센터 등 국가시설과의 연계 가능성에 5점을 배정해 국립생태원 등이 들어선 충남 등에 유리하게 평가항목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국립시설이 없는 전남은 불리한 반면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단을 구성하고 10여년간 노력해온 전남의 기여도 등은 평가항목에 없다는 이유이다.

그 이후 8월16일 해양수산부는 공모 계획을 발표하면서 처음에 공지했던 공모 평가표를 수정했다. 이 계획에는 처음에 없었던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및 기여도’ 항목이 신설됐다. 또 면적 지표에서도 처음엔 ‘최소 5만㎡ 이상’이었으나 ‘1만㎡ 이상 가능’으로 기준이 바뀐데다 배점도 10점에서 5점으로 줄었다.

전남측에서 이런저런 주장이 제기된 직후 그 공모일정이 한 달 가량 미뤄진 데 이어 평가항목과 배점마저 갑자기 수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사전 설명회 때 참석한 지자체에 항목과 배점 등은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특정 지역을 위해 기준을 변경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7명의 평가 위원들은 특정 지역과 무관한 인사들로 선정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평가 항목·배점 갑자기 수정

해양수산부는 8월 16일 그 공모안을 통해 올 9월 말까지 후보지를 신청받아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빠르면 10월 말께 설립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서천군도 8월16일 변경된 공모 계획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했다. 10월14일 발표심사와 24일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24일 진행된 현장심사는 전남 신안군 8시40분, 전북 고창군 11시40분, 서천군 14:40에 평가후보지 중 가장 늦게 진행됐다.

진행된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살펴보면 참석자 7명 중 3명만이 질문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자는 보전본부 건립, 운영, 타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등이었다.

두 번째 질문자는 금강하구 개방, 지역의 낙후도에 대한 설명, 시민단체 명단과 충남도 시민단체 네트워크 형성 관계 제시, 서천군과 EAAF 협약사항, 싱가포르 이외에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방안, 강화·화성지역에서 유산등재 반대하고 있는 곳과의 통합 관리 계획 등이었다.

세 번째 질문자는 건립지 건축비 산정이유, 지원조직 50명 책정 이유 등이었다. 이렇게 3명의 위원이 8개 질문을 했다. 그리고 참석한 4명은 아예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여기서 평가 기준 및 항목을 살펴보면 1.건립계획(35점) 사업 이해도 및 부합성(15점),건립계획의 실현 가능성(10점), 공간배치의 효율성(5점), 전시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계획(5점), 2.입지 타당성(30점)은 입지적합성(10점), 대상지 인근 갯벌 관리체계(10점), 접근성 및 발전 가능성(5점), 지역균형(5점), 3.연계 ·활용 계획(20점) 지역내 관련 인프라 연계 · 협력방안(5점), 기존 갯벌관리 체계 연계. 확대 방안(5점), 지역사회 연계활용계획의 우수성(10점). 4. 재원 확보 방안(15점)으로 부지 확보 재원 조달계획(5점), 운영예산 지원 및 조달계획(10점)으로 100점으로 책정했다. 심사위원의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심사평가 항목과 관련된 질문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난14일 서울에서 열린 PPT 발표 심사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후문이다. 또 한 가지 의혹은 24일 현장평가 당일 오후 서천군이 현장평가 끝난 시점에 맞춰 전남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갯벌보전본부 신안군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곧바로 이어졌다. 거기에 더해 현장평가 끝난 다음날인 25일 전남 언론은 갯벌보전본부 국비320억 확보 본격 시동이라는 기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그 이후 26일 기사는 신안군이 최적지라는 기사가 도배가 되었으며 27일 해수부는 전남 신안군에 갯벌보전본부가 들어선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사유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에 대한 이해도, 갯벌 관리체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철새 생존에 매우 중요한 서천갯벌

한국의 갯벌 면적을 살펴보면 전남 신안이 1100.86㎢, 충남 서천 68.09㎢, 전남 보성·순천 59.85㎢, 전북 고창 55.31㎢ 순이다. 지난해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의 갯벌을 등재한 이유는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들었다. 서천갯벌은 펄과 모래가 조화롭게 구성돼 있어 전 세계 9대 철새 이동 경로 및 핵심 3대 경로 중 하나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st-Asian Australian Flyway)상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로 멸종위기에 처한 이동성 물새(철새)들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세계유산 등재 기여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서천군은 전국 최초로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는 무인도서중 개발이 가능한 이용가능 도서인 노루섬을 보전이 가능한 준보전도서로 변경지정을 이끌어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의 서식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계자연유산 구역인 핵심구역을 부양하는 완충구역 보전에도 성과를 거둔 곳이 서천군이다.

반면 전남 신안군 갯벌 강점은 섬으로 이루어진 넓게 형성된 섬갯벌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신안군은 섬과 섬을 잇는 연륙교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무리를 형성하여 이동하는 도요·물떼새에게 위협적인 규모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중 선도사업으로 SK E&S 발전단지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결국 첫 설명회 후 전남측의 항의로 해양수산부의 공모계획표에 전남도와 신안군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및 기여도를 포함할 것이 반영되면서 심사표가 변경됐다. 현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갯벌로 하나된 세계유산 지자체를 갈라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서천군과 고창군은 들러리?

갯벌 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기여도가 높다고 해야 하나? 전남의 힘의 논리에 전북 고창군과 충남 서천군은 완전 들러리라는 생각이 든다.

갯벌보전본부 서천군 유치에 9천여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서천군은 중앙정부의 장항갯벌 매립하여 장항국가산단 추진을 막아내어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내륙생태산단을 만들어냈다. 또한 2005년 군산시가 추진하던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전 군민이 합심하여 저지시킨 지역이다. 앞으로 해수부는 공모사업 진행함에 있어 공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2025년까지 9개 갯벌을 확보해 자연유산으로 등재시켜야 한다. 중앙부처는 지자체를 설득해서 유산등재를 추진해야 할 상황임에도 이런 방식이면 어떤 지자체가 협조하겠는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