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논산과 부여 등 충남.북 8개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협의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서천군은 피해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협의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원 오효진 군수가 주선해 6일 논산시청에서 있은 단체장 회의 참석자는 충남도 오영희 공주시장, 임성규 논산시장, 김시환 청양군수, 김무환 부여군수, 이기봉 연기군수가 충북도 오효진 청원군수, 박종기 보은군수, 김문배 괴산군수로 폭설피해가 심한 8개 시·군 단체장이 이다.
이들은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축사와 인삼재배시설 등에 대한 상한선을 없애야 한다는 것과 축사의 경우 허가를 받아 새로 지어야만 복구비 일부가 지원되는 현행 규정 때문에 불과 30% 정도만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며 복구와 관계없이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촉구하는 등 이밖에 8년 전에 제정된 보상단가를 현실화해줄 것을 공동건의문을 만들어 정부와 충남북도지사, 정치권에 호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복구비 지원대상 상한선 철폐, 무허가 축사시설 피해농가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 재해지원 기준에서 제외된 농작물과 농업시설도 보상재해지역 지원규정과 보상단가를 고쳐 줄 것등 4개항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시군단체장들의 이같은 행보는 형식적인 재해보상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수용여부에 따라 피해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군 단체장들이 관할지역을 초월해 대처하고 있어 높이 평가받고 있다.
반면 서천군은 재해지역내 피해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2004년도 지적측량 수수료를 50%감면시켜 주고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재해(폭설)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토지에 한해 12월 말까지 경감 시행하는 등의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번 협의에서 제외돼 피해농가들의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나소열 서천군수는 “각종 피해 보상에 대한 자료를 정리, 농민피해보상에 현실적으로 대처하도록 담당부서에 지시했으며 이에 따른 군 조례법규를 제정하도록 군과 농민단체들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