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경영자 측은 우리나라는 노조 때문에 경제발전의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2%에 불과하다. 유럽 선진국인 스웨덴 같은 경우 노동조합 가입률은 84%나 된다. 그런데도 경제나 복지 등은 세계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나라로 뽑히고 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여러 나라의 예를 보면 높을수록 선진국이다. 이것은 숫자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분배의 균형이 맞기 때문인 것이다. 16대 국회의 예를 보면 차 떼기니 밭떼기니 하면서 더러운 정경유착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뭉칫돈은 노동자의 피요, 국민의 땀이다. 이러한 단면만 보아도 민주노동당의 정강정책이 전망이 있다고 보며 그들의 정책을 따르면 선진국진입의 단초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7대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들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만 한 것이다. 보수와 진보가 공존해야만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균형이 맞는 사회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란 말이 있다. 우리의 근본은 농민이요 경제의 근본은 농업이다. 농업을 포기하고는 우리나라 경제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다.
이번 국회의 각당 정책과 농촌당선자들의 공약을 보아도 농민과 농업을 살린다는 포부가 대단하다. 믿고싶다. 굴욕적인 에프티에이(FTA)협상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된다.
제국주의에 놀아나는 굴욕을 17대 국회는 참자 않을 것이다. 근본을 살리는 정책을 이번 국회에 한껏 기대한다.
또한 17대 국회에 큰 기대를 해볼 것이 민족정기 회복이다. 지난 국회 때 친일인명사전편찬사업 5억을 삭감하고 친일진상규명법은 친일청산을 하지 말자는 악법으로 만들어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의 첫 과업으로 친일청산에 둔다고 하였다. 민주노동당도 적극적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반대와 소극적이지만 이제는 그들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독립운동을 하면 3ei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친일잔재나 그 후손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온 사회다. 친일의 잔재는 아직도 우리 뼈속 깊이 베어있다. 지금도 친일 청산을 논하면 자칫 현행법에 의하여 탄압 당한다. 이 사회의 마지막 성역으로 자리잡아 독재정권의 주구노릇을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미제국에 기대어 숭이사상으로 무장하여 미국에 기대고 있다. 우리민족을 배반하고 민중의 피로 배불리며 살아온 그들은 법위에 존재하고 있다. 17 국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뜯어고친다고 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염려되지만 우리 국민의 염원이니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민족정기가 바로서고 우리의 주권을 일부라도 회복한다는 희망을 걸어본다. 우리는 가진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살아왔다. 그동안 누군가는 법위에 군림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농민, 노동자, 도시서민들은 유리지갑이다. 한푼의 세금도 비켜갈 수 없다. 셋방을 살면서 생활의 도구로 승용차를 가지면 그 세금이 몇십억 하는 아파트 세금보다 많다.
17대 국회, 이번 국회는 진보정당의 진출이 이러한 중요한 정착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기에 희망은 있다. 국회의원은 입법활동과 나라살림을 책임져야 한다. 물론 지역을 외면하라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대표자가 나라를 버리고 지역을 버렸기에 어지러운 세상 아닌가? 지역의 대변자를 자임한 우리지역 국회의원은 항상 대표성을 갖게 해준 지역민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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