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 2023년 서천군 무슨 일 하나?/⓹민원봉사과
■ 기획 / 2023년 서천군 무슨 일 하나?/⓹민원봉사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3.10 08:28
  • 호수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을별 종합지도 제작, 기초행정 지원 및 주민편익 제고
법정민원 308종, 민원처리기간 30% 단축, 민원만족도 제고
​​​​​​​군청 누리집에 개별공시지가 365코너, 연중 연람, 이의신청 받아

공감과 소통의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실현을 전략목표로 정한 민원봉사과는 올해 역점목표로 기존 군민을 섬기는 고객맞춤형 민원행정 정착과 새롭게 추진할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설치로 정했다.

계속해서 6대 업무 추진계획으로 고객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군민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및 차세대 주소정보체계 확립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활성화로 주민편익 제고 고품질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 재산권 보호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업소 수준향상으로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 등이다.

 

<새로 추진하는 사업>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설치(지적팀)

군은 9월까지 9450만원(도비 2835만원, 군비 6615만원)을 투입, 마을별 항공사진과 행정리 경계, 지적도 정보가 담긴 지도(2미터x2미터)를 블라인드로 제작해 마을에 설치한다.

이 사업은 마을별 기초도면의 부재로 이장들의 기초행정 업무 지원에 어려움이 초래된 데 따른 것으로, 종합지도(항공사진+연속지적도+행정리) 제작 설치로 기초행정 지원과 토지정보 활용에 대한 주민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원봉사과는 1월 관련 계획을 수립한 뒤 3월까지 행정리 경계구축 및 데이터를 정비하고 4월부터 8월까지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를 제작, 설치할 계획이다.

지적팀은 기대효과로 각종 토지 및 공간정보를 정보화이용에 취약한 주민에게 제공해 토지행정에 대한 불편함 해소와 군민서비스 강화 마을별 종합지도 활용으로 각종 의사결정과 행정조사 등 신속, 정확하게 처리 가능해 기초행정업무 능률성 제고를 꼽았다.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처리 단축(민원행정팀)

올해 1월부터 7일 이상 법정민원 308종에 대해 민원처리기간 30%를 일괄 단축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높여 군민의 민원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민원봉사과는 7일 이상 20일 이상 법정민원은 총 391건 가운데 83건은 30%로 단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부서별 단축불가 민원 및 지연민원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민원행정팀은 기대효과로 군민 중심으로의 행정쇄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꼽았다.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민원행정팀)

군은 11월까지 군비 500만원을 들여 전 직원에게 사이버 친절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해 고객 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한 조직 문화 조성과 진정성 있는 민원응대를 통한 고객 감동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0%와 사이버 친절교육 결과 30%로 부서 및 개인별 친절도를 반영해 평가하고 5개 우수부서와 읍면 친절공무원 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쉼터 조성 사업(민원행정팀)

장항읍 일원에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총 총사업비 5억원을 들여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조성한다. 군은 재취업 전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 제공 및 구직을 지원하고 재취업 및 안정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업 첫해인 올해 군은 군비 1900만원을 들여 쉼터 조성계획을 수립한 뒤 3월 지역별, 산업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에 이어 6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노동·생활(주거환경, 인권 등)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군은 9월까지 쉼터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뒤 12월까지 쉼터 운영 수탁기관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쉼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365일 열린 소통 창구운영(토지관리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법정 기간에만 제출할 수 있어 생긴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군청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일 열린 소통 창구를 개설 운영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들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연중 상시 인터넷 및 방문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정기간이 지나 제출된 의견은 다음 해 4월 의결제출 기간에 일괄 접수할 계획이다.

토지관리팀은 기대효과로 법정기간 이외에도 의견제출 가능하도록 개선해 민원 편익 증대 군민의 알 권리 강화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참여 기회 증대를 꼽았다.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지적팀)

7월까지 군비 2100만원을 들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생산해 도면과 종이문서로 보관 중인 지적문서 14000여면을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적문서통합관리스템에 탑재해 운영한다.

엘이디 사물주소판 제작 및 설치

군은 1222만원(도비 360만원, 군비 860만원)을 들여 군민들이 자주 활용한 사물에 대한 위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군은 사물주소가 부여된 40여개 버스정류장에 엘이디 사물주소판을 6월까지 설치하고 7월 충남도에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적팀은 기대효과로 사물주소판 설치를 통해 군민들이 자주 접하거나 활용하는 사물의 위치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위치안내서비스 제공을 꼽았다.

옛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지적정보팀)

토지행정의 기초자료인 옛 토지대장(부책식)을 한글화해 일제잔재 청산 및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등 지적행정화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총사업비 34600만원(도비 1400만원, 군비 24200만원)을 투입한다.

군은 사업 첫해인 올해 14200만원(도비 4300만원, 군비 9900만원)을 들여 총 192465매 중 40%에 해당하는 76986매에 대해 한자로 된 옛 토지대장을 한글화해 내용파악에 어려워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지적정보팀은 기대효과로 한자로 작성되어 있고, 스캔 이미지로만 제공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부책 대장을 한글로 변환해 민원 편의 증진 및 행정처리 능률 향상 일본식 성명 및 일본어 표기를 한글화하여 일제잔재 청산을 꼽았다.

판교·현암·봉명·와초지구 지적재조사업 추진(지적재조사팀)

100여년 전 낙후된 측량기술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마모, 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된 토지의 실제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판교면 판교·현암지구와 화양면 봉명·와초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국비 32600만원을 들여 1662필지 135300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지적재조사팀은 기대효과로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통한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경계조정으로 소유자간 분쟁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꼽았다.

조정금 표준지 운영을 통한 재조사사업 효율화(지적재조사팀)

현행 법령상 지적재조사업 경계확정 후 조정금 산정, 경계 협의시 토지소유자의 예상 금액과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액의 차이에 대한 불만으로 재조사사업 자체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새롭게 군비 200만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업 사업을 추진하는 판교, 화양 2개 지구 내 표준지를 선정하고 표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조정금을 활용해 경계협의할 계획이다.

군은 표준지를 지가의 대표성, 토지특성의 중요성, 토지용도의 안정성 및 토지구별의 확정성을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2023년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위생팀)

군은 식품진흥기금 1000만원으로 일반·휴게 음식점과 제과점 등 20개소에 주방(배기후드, 싱크대, 선반 등) 청소 및 위생등급제 컨설팅을 2회 실시한다.

군은 신청업소 서류심사 및 자체심사를 통해 참여업소와 청소용역 수행업체를 3월부터 6월까지 선정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위생평가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시설개선 지원 선정 대상 업소에는 청소 및 소독 용역비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계속사업>

군민을 섬기는 고객 맞춤형 민원행정 정착(민원행정팀)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120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마무리된다.

군은 1월 문산면과 비인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내년에는 마서면과 시초면 등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어 군은 매월 13개 읍면을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현장 민원실 운영시 조상땅 찾기, 도로명 주소 안내, 토지이동 등 민원실 주요 업무를 상담한다.

군은 3월에는 서천읍과 마서, 4월 화양, 5월 기산면과 한산면, 6월 마산, 7월 시초면과 문산면, 9월 판교면과 종천면, 11월 비인면, 12월 서면 순으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가 있는 열린 민원실 운영(민원행정팀)

민원실 실내와 민원인 대기공간에 군비 200만원을 들여 7월부터 개인 재능기부를 통한 작품전시, 지역주민 및 작가들의 그림, 사진, 서예 작품 전시, 음악을 통한 재능기부 등을 통해 문화가 있는 열린 민원실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토지관리팀)

군은 올해 145000만원(국비 6900만원, 군비 7600만원)을 들여 20522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11일 기준 서천군 전체 필지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한 이후 3월까지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를 통한 검증을 실시하고 3월 중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20일 동안 받는다. 4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530일 동안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및 중개업소 운영·관리(토지관리팀)

군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등기신청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4회 실시한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의무교육 이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부동산실명법(장기미등기) 과징금으로 163건에 36198만원을 부과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및 지연신고 15건에 2115000원을 부과했다.

군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등기신청 안내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부동산거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및 허위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격 업·다운 계약, 허위 신고자 등은 과태료를 부과한 뒤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지적팀)

양성화가 가능한 지목불일치 토지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측량, 설계, 허가서 작성 등 기술지원을 통해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목현실화를 통해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200여건의 지목현실화 기술지원사업으로 2억원 가량의 군민 부담을 덜어줬다.

지적팀은 기대효과로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을 통한 군민재산권 보호 및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신뢰도 제고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를 꼽았다.

주소정보안내체계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지적팀)

군은 관내 주소정보안내시설물의 설치 및 표기의 정상여부 등을 조사, 정비하고 시설물의 신규설치를 통해 체계적이고 정밀한 주소정보 안내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설치되는 도로명판은 150여개소이며 국가지점번호판은 16개소이다, 군은 기존 32362개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지점번호판 100여개에 대해 일제조사 한다.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교부 추진

군은 군비 800만원으로 관내 신축건물 및 건물번호판 재교부 대상에 건물번호판을 제작해 나눠줄 계획이다.

도로 및 지하시설불 전산화 사업(지적정보팀)

지난해부터 234000만원(도비 106000만원, 군비 128000만원)을 들여 내년까지 장항읍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6000만원(도비와 군비 각 50%)을 들여 사업물량에 따른 도엽 선정 및 계약을 실시하고 3월부터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용역에 착수한다. 4월에는 도로, 상하수도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GPR을 통한 비금속 관로 탐사를 실시하고 11월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요청 및 GPR탐사 데이터베이스 자체성과를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3차분 사업량은 도로 26km, 상수도 31km, 하수도 31.67km이다.

공공분야 드론 활성화 행정협업 추진

군은 부서와 기관별 드론을 활용한 행정협업을 비롯해 드론 조종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 300만원을 지원하고 기 취득자에게 드론 안전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협업 대상은 토지관리분야 정사 영상 제작, 엠오유 체결에 따른 실종자 수색 및 농산물 절도 예방, 공유재산관리, 시설물 점검, 관광분야 등 군정업무 전반 등이다.

지적정보팀은 기대효과로 드론 영상 적시 활용 및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 다양한 행정협업 및 드론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공공분야 드론 활성화 기반 마련을 꼽았다.

성주·성내·칠지·관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지적재조사팀)

지난해부터 49700만원을 들여 추진해온 비인면 성내리 일원 2549필지 2069000에 대해 토지의 실제이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올해 마무리한다.

지적재조사팀은 기대효과로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통한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경계조정으로 소유자간 분쟁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꼽았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위생팀)

올해 21600만원(국비 1800만원, 도비 3200만원, 군비 7600만원)을 들여 어린이집 22, 유치원 18, 아동복지시설 15, 기타 2 57개소의 급식소 위생과 안전, 영양관리를 위해 순회 지도하고 안전한 급식관리 컨설팅을 지원한다.

위생팀은 기대효과로 안전한 급식관리로 어린이의 식습관 형성 및 급식에 대한 학부모 신뢰도 향상, 식품위생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꼽았다.

부정부량식품 근절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위생팀)

군은 국비와 군비 각 5000만원씩 1억원을 들여 관내 1043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방역지침 이행 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2854개소의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방역지침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78건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한 군은 올해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생팀은 기대효과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지역사회 감염 사전 차단을 꼽았다.

민원봉사과 주요 사업비 조서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합계

 

 

2381.2

1005

512.25

853.95

10

역점과제

2

소계

134.5

-

28.35

106.15

-

민원

행정팀

군민을 섬기는 고객맞춤형

민원 행정 정착

2개소

40

-

-

40

-

지적팀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설치

1

94.5

-

28.35

66.15

-

주요

업무

21

소계

2246.7

1005

483.9

747.8

10

민원

행정팀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처리 단축

비예산

-

-

-

-

-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직원 친절교육 실시

1

5

-

-

5

-

외국인근로자 쉼터 환경개선 사업

1

1.9

-

-

1.9

-

문화가 있는 열린 민원실 운영

1

2

-

-

2

-

토지

관리팀

개별공시지가 ‘365일 열린 소통 창구운영

비예산

-

-

-

-

-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

1

145

69

-

76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및 중개업소 운영 관리

비예산

-

-

-

-

-

지적팀

지적문서 전산화사업

1

21

-

-

21

-

LED 사물주소판 제작·설치

1

12.2

-

3.6

8.6

-

지목 현실화 기술지원사업

비예산

-

-

-

-

-

주소정보안내체계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

1

85.6

-

25.3

60.3

-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교부 추진

400

8

-

-

8

-

지적

정보팀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1

142

-

43

99

-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

760

-

380

380

-

공공분야 드론활성화 행정협업 추진

1

3

-

-

3

-

지적

재조사팀

판교·현암·봉명·와초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23)

1,662

326

326

-

-

-

조정금 표준지운영을 통한

재조사 사업 효율화

1

2

-

-

2

-

성주·성내·칠지·관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22)

2,549

497

497

-

-

-

위생팀

2023년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

20개소

10

-

-

-

1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57개소

216

108

32

76

-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

1,043개소

10

5

 

5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