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부지를 찾는 일이다. 무분별한 산림파괴, 농경지 잠식, 수상태양광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좁은 국토 면적에 이격거리와 계통연결 등 각종 규제를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어서 유휴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분산형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장 지붕, 자전거 도로, 고속도로 등 유휴부지 찾기에 나선 가운데, 최근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이 80면 이상의 노외주차장에 전체 면적 50%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기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세계 주요국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가속화 하거나 넷제로를 강화하는 흐름이지만 우리는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가속이 필요했다”며 법안구상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건물 외벽,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설치 의무화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수단”이라며 “스페인은 2000년대부터 이미 신축건물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고 일본의 도쿄도는 2025년부터 신축 주택의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 한 바 있으며. 대표적인 원전 국가인 프랑스도 지난해 11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말하고 “노외주차장은 유휴부지로 부지확보를 위한 비용이 절감돼 부담이 적고, 전력의 생산지와 소비지의 일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만 대형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경우 총 282곳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공간에 일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317.7MW 규모의 설비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417.5GWh 수준으로 이는 2020년 기준 국내 전기차의 총 전력수요인 300GWh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를 가구당 평균 전력사용량(300kWh)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1만 가구의 전력을 충당할 수 있고, 앞으로 수송 분야의 저탄소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더욱 늘어나면 이에 대한 효용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을 전국으로 넓히면 이보다 훨씬 더 넓은 유휴부지를 통한 보다 많은 발전량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정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